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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반영하였음[국민일보 2019.4.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신영수
  • 2019-04-01
  • 조회 1,029

 ○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대책 보완·발전을 위한 집단지성(씽크탱크) 역할 수행, 자문의견은 2018.11월 마련한 추가대책 등에 반영

 ○ 2019.4.1일 국민일보 <9번 회의했는데 근본대책 ‘0’... 미세먼지 대책위 1년 허송세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아홉 차례에 걸친 회의의 대부분을 기존 대책 평가에 활용, 분야별 대책마련은 시작도 못해

   - 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등 설립으로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불명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의 보완 및 신규과제 발굴하기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  총 9차례의 회의 개최 등으로 수렴한 자문 내용은 2018.11.8일 발표한「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마련 등에 적극 반영함

   < 대책위 자문의견의 정책 반영 주요내용 >
대책위 자문의견의 정책 반영 주요내용

 ○ 아울러, 정부는 2017.9월 종합대책, 2018.11월 강화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 국민건강보호, 국외영향 저감 및 정책기반 강화 등 각 분야별 대책을 이미 마련하고 이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