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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폐기물 정산서 제출 안내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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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5,076
- 등록일자 : 2003.02.24
- 담당부서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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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지정폐기물 정산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법적근거
- 제출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7
- 정산서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3조)
2. 정산서 작성대상 및 작성내용
- 대상 : 2002. 12. 31 현재 지정폐기물 처리증
명을 한 업소
- 내용 : 2002.1.1 ~ 12.31까지의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실적
3. 제출기한 : 2003. 3. 31까지.
4.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시 처리증명 서류 (간이)인계서 목록형
대장 및 처리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작성
◦ 휴업․폐업인 경우 일반적인 사항과 조업기간
중의 폐기물발생 및 처리량 등 가능한 한 모든 사항
을 기재
◦ 폐기물의 배출량 처리량 및 보관량 등 수량
표기는 톤/년 단위로 소숫점 아래 첫째자리까지 표
기(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특히 감염성폐기물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
림
※ 연간 배출량을 월간 배출량으로 잘못 기재하거
나 톤단위를 ㎏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
5. 정산서 작성요령(환경부 고시 1999-198호 참조)
< 업소명 ①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항 참조
- 공동운영기구인 경우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등록증 참조
< ③ 배출시설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업
소의 경우에 「○」로 표시
< ④ 공동처리 개별처리 유무 >
◦2개 이상의 배출업소가 공동 수집 운반 또는 처
리하는 경우 공동처리에 “V" 표시
< ⑤ 업종 ⑥ 산업단지명 >
◦업종은 한국산업분류표 상의 세세분류와 분류번
호(5자리)를 기재
◦산업단지내에 소재한 경우에만 산업단지명을 기
재
< ⑦ 주생산품 ⑧ 종업원수>
◦ 주생산품은 1가지만 종업원수는 전체 종업원
수 기재
< ⑨ 제품제조공정 >
◦ 공정도와 공정투입원료 및 폐기물배출 등의 전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
물 투입지점과 폐기물의 배출지점을 표시
예>
소석회 소다회(부원료)
↓
주원료 → 약품처리 → 여과 → 증류 →
제품(글리세린)
(감수) ↓ ↓
공정오니 폐알카리
< ⑩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일 > : 관할 행정
기관의 확인일을 기재
< ⑪ 폐기물 종류 >
◦ 폐기물 종류는 세분류로 괄호안에는 분류번호
를 기재(처리증명서류에 기재된 분류번호 참조)
< ⑫ 배출량 >
◦폐기물 종류별 연간(2002.1.1～12.31) 배출량
을 톤 단위로 기재(감염성폐기물은 소수점 3째자
리 기타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폐유가 15.77톤이 발생 → 15.8톤으로
기재
예시> 조직물류가 0.005톤이 발생 → 0.01톤으
로 기재
< ⑬ 상태 > : 폐기물의 성상을 기재하되 고상은
1 액상은 2로 기재
< ⑭ ⑯ 처리방법 > : 아래 처리방법 분류번호
참조
※ 처리방법이 같다 하여도 자가처리와 위탁처리
처리방법의 분류번호가 다르므로 정확히 기재
< ⑮ ⑲ 처리량 >
◦ 폐기물종류별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량을 소숫
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감염성폐기물은 소수점 3
째자리에서 반올림)
< ⑰ 위탁처리 구분 >
◦ 위탁처리자의 코드를 기재
< ⑱ 처리자 > : 위탁처리한 처리업소명 기재
< ⑳ 이월보관량 누적보관량 >
◦ 이월량 : 2001년에서 2002년으로 이월되어 보
관된 양으로 2001년 정산서의 누적보관양과 동일
◦ 누적량 : 2002년 12월 31일 현재 배출업소에
서 보관중인 양
◦ 톤 단위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둘
째자리에서 반올림)
※ 특히 감염성폐기물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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