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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위 종량제 도입
-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580
- 등록일자 : 2003.07.11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 지역단위로 쓰레기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
키로 -
□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가정" 위주에서 "지역단
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
□ 쓰레기 감량으로 처리비용이 절감된 경우 절감
액의 10~30% 범위내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 환경부는 가정과 더불어 비가정부문의 쓰레기
감량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또
는 지역단위(동 아파트단지 등)별로 쓰레기 발생
량 변화를 분석하여 감량된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도입·운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지역단위 종량제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가
정" 위주에서 "지역단위"로 확대하고자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
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고 재활용품의 분
리배출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 환경부는 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이래
쓰레기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매립·소각 쓰레
기량 44%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종량제 봉투 속에
버려지는 재활용품이 20%이상을 차지하는 등 분리
배출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특히 가정에 비해 비가
정부문(사무실·상가·학교 등)에서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되고 분리배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단위 종량제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
고 밝혔다.
※ 폐기물센서스 조사결과 가정부문 쓰레기 발생량
은 0.389㎏/인/일 인데 비해 비가정 부문은 1.415
㎏/인/일로 다량 발생(폐기물센서스 02.11)
※ 종량제 봉투속에 버려지는 재활용품 비율 - 첨
부파일참조
■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지역단위 종량제)는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쓰레기 감량실적을 평가하여 자치
단체 및 지역주민의 실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
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 인센티브는 쓰레기 반입비용 인하 청소예산 지
원 확대 청소부서 포상 및 인사상 혜택 부여 주
민·부녀회 등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
공되며
○ 포상은 조례 자치단체 내부규정 또는 방침 등
으로 용이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용하
고 가능한 한 연간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예산 절
감액의 10%이상 30%이하의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하
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지역단위 종량제)는
추진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토
록 하였으며 연말까지 관련 조례 지침 등을 제·
개정하여 내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지역단위 종량제) 추
진방안별 개요
① 광역 쓰레기 매립지·소각시설 운영기관 주관
추진방안
: 쓰레기를 반입하는 자치단체의 반입량 변동사항
을 분석 평가하여 쓰레기 반입량 감량분에 대하
여 반입비용을 인하·감면하고 증가된 경우 증가
분에 대하여 인상된 반입비용 징수
② 광역자치단체 주관 추진방안(광역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는 경우)
: 기초자치단체의 쓰레기 발생량 변동사항을 평가
하여 우수 자치단체 및 담당부서 포상 청소예산
지원비율 상향조정
③ 기초자치단체 주관 지역별 추진방안
: 관내 지역단위(동·아파트단지)별로 쓰레기 감소
량 및 재활용품 증가량을 분석 평가하여 주민 아
파트단지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종량제 봉투 무상
증정 청소관련 장비·도구 지원 등 실시
-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감면 음식물 수거용
기 무상지원 등
④ 기초자치단체 내부 추진방안
: 내부적으로 쓰레기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
부를 평가하여 청소부서 담당자에게 근무성적 가점
을 부여하거나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해당 부서 등
에 포상
※ 붙임 :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 추진지침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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