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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10.30] 새만금 용도결정 장기표류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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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08
- 등록일자 :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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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우리당 분당으로 논의주체 사라져
총리실로 이관… 총선앞두고 회피 불보듯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넘겼던 새만금 내부 개발지의 용도 결정 권한이 열린우리당의 분리로 공중에 떠버려 새만금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7월 노 대통령의 지시로 민주당에 설치된 ‘새만금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새만금 용도 결정 논의가 진행돼왔으나 지난달 여권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당되면서 논의 주체가 사라져 버렸다.
노 대통령이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정세균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열린우리당으로 적을 옮기면서 새만금 특위는 사실상 ‘식물기구’가 되버린 상태. 특위는 지난 달 총괄 분과, 환경 분과, 대안 분과로 조직을 정비한 것 말고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현재 새만금 관련 업무는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상태.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용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어 민주당에게 현재 계획처럼 농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농공 복합용지인지로 바꿀 것인지를 민주당에게 결론지으라고 한 것인데 이 공이 다시 총리실로 왔으니 조만간 명쾌한 해답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총리실 산하에서 새만금 용도 문제를 맡게된 기구는 1990년대 중반 4대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수질개선기획단.
기획단은 고육지책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 새만금 사업의 용도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는 최소한 1년 6개월이 지나야 나오고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만금 문제 논의를 회피할 것이 분명해 당분간 용도결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새만금사업 중단 소송은 최종 선고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과 다음달 농림부측 증인 심문이 끝나면 재판부가 올 연말까지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전북도가 피신청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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