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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1029]돈 퍼부으면 반짝효과…깨끗한 물 ‘백년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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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99
- 등록일자 :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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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수질목표의 중간평가 착수 배경에 대해 정부는 대책 시행 이후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여건이 많이 변했고, 특히 “달성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2005년 팔당호 1급수 달성’은 일단 실현되기 어렵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아직 1급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겠다’는 말은 목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3년만에 0.3ppm 개선 가능할까=특별대책이 수립된 1998년의 팔당호 수질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1.5ppm으로, 1급수 기준인 ‘1.0ppm 이하’에 미치지 못한 2급수였다. 특별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99년에도 1.5ppm으로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0년 들어 1.4ppm을 기록하자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를 낳았으며 이어 2001년에는 1.3ppm까지 개선됐다. 하지만 2002년 들어 다시 1.4ppm으로 수질이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수치상 1.2ppm을 기록했지만 ▲올해 봄·여름에 비가 많이 내렸고 ▲강수량 증가로 상류 댐으로부터 물 방류량이 늘었으며 ▲가을·겨울 등 갈수기인 하반기에 수질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수질 개선의 청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특별대책이 시행된 이후 4년만(1999~2002년)에 팔당호의 수질이 0.2ppm 개선됐는데, 1급수 달성 목표 연도인 2005년까지 3년만에 0.3ppm을 낮출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목표 달성에 관해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 나오긴 하지만 대책시행 초기에 들인 시설투자가 막바지에 효과를 발휘한다면 목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팔당호 목표수질을 1급수 미만으로 내린 적이 없었다.
◇예상되는 파장=정부는 한강특별대책 수립 당시에는 한강 유역에 난개발 및 인구 유입, 음식점 등 위락시설 증가 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같은 점을 수질목표 달성 계획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오염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비점오염원도 수질 악화를 부르는 주요 원인이다. 만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수질을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강특별대책의 예산으로 98년 이후 2005년까지 2조6천3백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1급수’ 달성 목표를 연장할 경우 한강유역 주민들로부터 재산권 등 권리행사의 규제로 인한 민원도 제기될 전망이다.
〈김판수기자 pans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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