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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
  •     등록자명 : 이민철     조회수 : 3,713     등록일자 : 2002.05.31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동구 파계로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결과 2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
    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자동차정비를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배출
    가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알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저 자동차 정기검사때나 되어야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검사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그냥
    그렇게 운행하는것이죠.

    그렇다면 단속은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리고 그런 다음에 단속이
    되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옳지 않습니까?
    부작정 잡아놓고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무자비식
    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단속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서서 30분을 지켜본 결과 단속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대형 화물차나 버스는 단속하지
    않는것입니까? 제가 의구심이 들어 물어봤더니
    단속 담당자는 대형화물차나 버스는 매연이 많이
    안나와서 단속하지 않는다는군요.
    정말 할말이 없더군요ㅡㅡ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고 있을겁니다 .대형화물차나 버스 뒤를 따라가고
    있으면 창문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매연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런 단속을 어떻게 실뢰할수 있습니까.....저로서
    는 구청의 세수를 올기기 위한 건수 올리기식 단속
    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황당하게 한것은 담당자의 말이었습
    니다...

    "매연을 뿜으며 환경을 해치는것을 부끄럽게 생각
    해야된다단속된게 억울하면 돈벌어서 좋은차를
    타라"

    오늘처럼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입니다..제가
    무슨 죽을죄를 지었나요?
    1년에 한번 있는 자동차검사때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냥 운행한거고
    (참고로 제차는 겔로퍼 2밴 95년식입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은 겪어보지도 못한 일인데..무작
    정 잡아서 벌금20만원을 내라니
    제가 고의적으로 위법한 일을 한것도 아니구 또한
    정부차원에서 자동차 매연단속에 관한 국민 홍보를
    한것도 아니구그렇게 따지면 디젤차 타고 다니
    는 사람치고 새차가 아닌 다음에야 단속망을 피해
    갈 차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고 싶은것은 단속 당시 명확하게 듣지 못한
    관계법령과 절차등입니다
    담당자께서는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한 답
    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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