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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11.18] 부안 방폐장 주민투표 대책위-정부 시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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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18
- 등록일자 :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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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핵 폐기장 문제와 관련, 핵 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투표 시기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주민투표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와 부안군은 주민들이 의사표시를 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핵 폐기장의 이모저모를 모두 따져본 뒤 내년 총선 이후에나 투표를 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핵 폐기장 유치 백지화 운동의 달아오른 분위기를 살려 올해 안에 결론을 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주민투표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투표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대책위가 16일 정부와 주민의 대화 기구인 ‘부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협의회)가 제안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이날 부안성당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난상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유치 백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론을 폈으나 “분위기가 좋을 때 주민투표를 하자”는 조기 타결론이 힘을 얻었다.
대책위는 정부가 주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대화기구인 협의회에서 철수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주민투표 실시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그 시기는 최대한 늦추고 방법 또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측은 투표에 앞서 공정한 홍보활동이 이뤄져야 하며 여론조사 등 주민의 뜻을 묻는 다양한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측과 대책위측은 주민투표의 시기를 포함해 투표할 주민의 연령과 찬반 결정 방법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으나 만만치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17일 핵 폐기장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주민투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투표 연내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지속적인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측은 “대화는 끝났으며 주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를 핵 폐기장 백지화의 수단으로 보는 대책위측과 주민투표로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선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정부가 타협할 여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부안=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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