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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1203]‘사패산 터널’ 또 해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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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79
- 등록일자 :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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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은 2일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관통터널 공론조사와 관련, 비교·검토노선 설계조사 후에 응한다는 종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패산을 관통하는 노선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의정부 외곽 우회노선을 실제 설계했을 때 노선별 비용과 환경파괴 정도 등을 따져본 뒤 공론조사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대표사찰 주지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구본사회의’를 열고 사패산 터널문제를 총무원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비교노선 추가검토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지만, 공론조사와 병행할 경우 필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연내 공론조사 착수를 주장한 반면, 조계종은 설계조사 등에 6개월 이상 필요한 만큼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자고 맞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공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연결사업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은 하루 8억1천3백만원씩 불어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사 중단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손실은 하루 9천1백만원, 개통지연에 따른 물류비 손실은 7억2천2백만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 피해액은 5천4백여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가 이 민자사업을 포기할 경우 물어야 하는 돈은 4천3백억여원이나 된다.
1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계획도 무산될 처지다. 정부는 당초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하면서 총사업비 1조4천7백억원 중 1천1백억원을 외자로 채우기로 하고, 지난 6월 일본은행(UFJ) 등 6개 해외은행의 참여의향서까지 받아놓았다. 그러나 사패산 터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최근 이들 은행이 출자 포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업비 조달도 어렵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산~퇴계원간 36.3㎞를 잇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공사를 2001년 6월에 착공, 2006년 6월에 개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년5개월이 지난 현재 공정은 31.6%에 그치고 있다.
건교부 이용욱 민자도로팀장은 “당장 공사를 재개해도 2007년 하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하다”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다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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