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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11.01] 美 상원, 또 산업체 배출 이산화탄소 규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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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33
- 등록일자 : 20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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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30일 `듀크 에너지’, `아메리칸일렉트릭 파워’ 등 미국 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구 온난화의 원천 중 하나인 공장굴뚝 배출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려는 법안을 거부했다.
논란을 빚어온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6년여만에 처음이다.
상원은 지난 1997년 교토 기후협약의 토대가 된 여러 원칙들을 95대 0, 만장일치로 거부한 바 있다.
존 매케인(공화. 애리조나)의원과 조 리버맨(민주. 코네티컷)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새 법안은 이틀간의 토론 끝에 이날 표결에 부쳐져 찬성 43대, 반대 55의 표차로부결됐다.
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 법안이 미국 의회로 하여금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다루게 하려는 기나긴 노력의 첫 시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북극해의 만년빙 해빙.축소 현상을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법안이 "첫 발자국이 돼야 할 아주 작은 제안"이라면서 만년빙 감소 현상이 앞으로더욱 악화할 것이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때까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래리 크레이그 의원은 산업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오염물질이 아니며 공중의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새로운 대규모규제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차량이 아닌 각 산업체 공장들에 대해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의배출을 오는 2010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법안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입장을취하고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교토협약에서 탈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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