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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11.20] 녹색연합 금계천 제방공사 즉각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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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70
- 등록일자 :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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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19일 건설교통부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한강 지류인 금계천 하천제방공사를 강행, 한강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공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교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2002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한강수계 치수사업으로 강원도 횡성군 금계천에 길이 4천22m의 제방공사를 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무시한 채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상 사업면적 1만㎡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정전에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면적이 약 3만2천여㎡에 달하는 금계천 축제공사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됨에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건교부가 하천을 인위적으로 직선화하는 제방공사 과정에서 억새나버드나무 등 수변식물들을 제거하고 포크레인으로 강바닥을 긁어내 돌과 자갈로 돌망태 제방을 쌓으면서 어류의 서식처와 산란장소를 파괴, 하천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정비사업의 즉각 중단과 환경부의 한강 상류지역 지천에대한 하천정비 실태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하천정비사업은 개발사업이 아니라 하천정비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홍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이 아니며 환경부에 이같은 의견을 낸 바 있으나 추가의견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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