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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TC224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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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홍보담당
- 조회수 : 3,157
- 등록일자 : 2004.06.15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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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물산업에 변화의 핵으로 등장, 취약한 국내 물산업 시장 개편 불가피
□ 국내 상하수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처리선진화사업단’ 금년 9월 발족 예정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상하수도서비스 표준(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and sewerage)’의 2006년 도입을 목표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 2002.9월 ISO 산하에 기술위원회(TC224)와 4개의 작업반(WG)을 설치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관리체계(governance) 개편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을 제정중에 있다.
※ WG1(용어정의), WG2(소비자), WG3(상수도), WG4(하수도)
◦ 또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제정하고 있는 바, 수질검사 합격률, 관로사고 빈도, 시설의 적정성, 운영관리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간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은 프랑스(수도사업 민간 위탁), 영국(민영화), 독일ㆍ네덜란드(공사화) 등 물 산업 선진국들에서 상하수도 사업의 투명성 향상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이번 ISO의 작업에 의해 국제적 표준으로 확대되게 된다.
※ ISO 표준은 강제규정은 아니나 WTO/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협정(1995년 채택)에서 기술규정이나 표준개발시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표준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
■ 동 표준이 채택되면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강화되어 국내외의 상하수도 사업자간에 경쟁유발 및 개방화가 촉진되고 전세계 물산업의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지며,
◦ 이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우리의 수도산업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교역량의 80%가 표준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표준을 시장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즉, 선진국은 표준을 높게 설정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하면서 개도국 시장에는 표준을 앞세워 교역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
■ 국내 물시장은 연간 약 8조원 규모로 추산(전세계 물시장은 500조원 규모)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능력, 전문성과 경영마인드 부족에 따른 책임경영 미흡, 기술력 부족 등으로 시장개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 ISO의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환경부ㆍ기술표준원)는 관련기관(환경관리공단ㆍ수자원공사ㆍ상하수도협회), 학계(상하수도학회 등) 및 관련업계와 함께 전문대응팀을 구성하여 금년 9월에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ISO총회 등 향후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우리나라는 WG4(하수도)의 위원장(KAIST 박희경교수)을 맡고 있어서 ISO의 표준제정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에 유리한 위치
◦ 더불어 환경부는 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우리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처리선진화사업단(''04～''11년, 국고 650억원 등 1천억원 투자)’을 금년 9월에 발족시켜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발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상하수도 수도서비스 표준(안)
2. 서비스평가 지표(안)
3. Working Draft 주요 내용(안)
4. 물 산업 관련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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