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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환경성검토서 허위 · 부실작성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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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임종업
- 조회수 : 3,501
- 등록일자 : 2004.05.18
- 담당부서 : 임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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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자의 자질 함양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충실한 검토서 작성을 유도하여 허위·부실작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행정력 낭비 예방하기 위하여
▣ 년중 매 2개월 단위로 사전환경성검토서 허위·부실작성 사례 선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처음 공개되는 금회에는 2004년 3-4월중 작성된 사전환경성검토서 허위·부실작성 사례로 작성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허위·부실작성 사례만 공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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