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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건설교통부 「물관리정책협의체」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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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821
- 등록일자 : 2004.02.26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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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협의과제로 제12회 세계 물의 날(3.22) 행사 공동 개최 긴밀 협력 다짐
□ 부처간 국장급 교류의 가시적 성과
■ 환경부 상하수도국(국장 유영창, 前 건교부 공보관)과 건설교통부 수자원국(국장 전병성, 前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양 부처 국ㆍ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2월 25(수)일 정책협의를 개최한 결과, 지난 1월말에 시행된 양 부처간 국장급 교류의 취지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 부처 관련국(상하수도국, 수자원국)간 「물관리정책협의체」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양부처는 물 수급대책과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처간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서 환경부 상하수도국(3개과)과 건교부 수자원국(4개과)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 금번 협의에서는 우선과제로서 오는 3월 22일(월) 한강 선유도공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세계 물의 날(금년 주제 : 물과 재해)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 기념식 행사계획 수립, 물사랑 및 재해관련 홍보, 기념 학술회의 개최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공동개최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난 1월부터 양부처간 세계 물의 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 참석자들은 이번 제1차 정책협의를 통해 그간 쟁점이 되어 왔던 여러 물 관련 사안들에 대해 상대부처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발전적 물 관리 정책수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동 정책협의를 격월마다 개최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는 물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부처간 견해를 달리하는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에 의한 물공급체계의 합리화 방안,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댐방류량 조정, 과학적인 물 수요예측에 기반한 수자원 확보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의 정책협의체 운영은 그간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왔던 양부처의 물 관리 정책을 발전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향후 정부의 물 관리정책 발전은 물론 국토계획 등 여타분야의 양 부처간 정책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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