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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HAPs 비산배출시설관리제도 관련 안내사항 알림
  •     등록자명 : 서채원     조회수 : 717     등록일자 : 2020.11.30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20년도 비산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주요 위반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법령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주요 위반사례

    세부 내용 

     처분 등

     변경신고 미이행

     ○ 배출시설 증설·교체·폐쇄

     ○ 배출시설 관리계획 변경

     ○ 법령개정에 따른 열교환기, 냉각탑, 폐수처리시설 신고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51조의2제3·4항

     1차 : 경고 및 과태료

     2차 : 경고 및 과태료

     3차 : 조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 관리대상물질 농도 초과

       - Ⅰ업종 THC 50ppm 또는 90% 저감효율

       - Ⅲ업종 THC 100ppm 또는 80% 저감효율

     ○ 관리대상물질 미측정

       - 공정배출시설(방지시설) 반기 1회 측정

       - 비산누출시설(THC만 해당) 연 1회 측정

     ○ 비밀폐 공정배출시설 포집유속 0.5m/s 미만

     ○ 점검보고서 미제출(매년 4.30일까지 제출)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5항 및 시행규칙 제51조의3제2항 [별표10의2]

     1차 : 경고

     2차 : 조업정지 10일

     3차 : 조업정지 20일

     정기점검 미실시

     ○ 3년마다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정기점검 미실시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6항

     1차 : 경고 및 벌금

     2차 : 경고 및 벌금

     3차 : 조업정지 10일 및 벌금


      ※  행정처분(경고) 후 1년 이내에 2차 위반시 행정처분(조업정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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