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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안요약자료
  •     등록자명 : 임순복     조회수 : 1,339     등록일자 : 2007.09.20        
  •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 요약자료




    《 법안 주요내용 》




    ○ 새만금특별법안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발사업에 있어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 및 개발재원 조달방안,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방안,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특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총 9장 4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새만금 지역을 새만금 방조제로 형성된 육지 및 호소와 함께 고군산 군도에 있는 10여개의 섬을 새만금지역으로 묶어 향후 농지와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종합개발계획은 전라북도가 계획의 입안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향후 새만금지역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필요시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받는 규정을 두어 전라북도의 의지가 새만금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 새만금지역의 포괄적 관리 주무부처를 농림부로 하여 그동안 농림부에서 보여준 방조제 공사의 노하우와 관리 능력을 토대로 농지는 물론 종합적 개발을 전담토록 하므로써 향후 새만금지역 관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였음.










     - 또한, 새만금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원에 대한 방지대책 그리고 새만금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새만금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임대료감면,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공장설립 및 건축승인의 특례, 자본재 또는 원자재 도입에 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특례,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신고절차의 간소화 특례를 두었음




     - 아울러, 새만금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국가로부터 토지를 저가로 양도받아 개발한 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저가로 매도 또는 저가로 50년이상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둔바, 이는 기업유치에 대한 전라북도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다른 경제자유구역보다 차별화되도록 함으로써 전라북도 발전은 물론 미래의 국가발전 원동력이 되도록 법안을 마련하였고,




     - 새만금종합개발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하여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만금사업 현장에 새만금종합개발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주요기대 효과 》




    ○ 새만금특별법이 입법발의된 원안대로 의결될 때 기대 할 수 있는 주요효과는




      첫째, 전라북도가 새만금 종합개발에 대한 입안권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하며,




      둘째, 새만금지역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외자유치 등 경제특례를도입하여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대중국 교류의 교두보로 21C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셋째, 40개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의제처리, 위원회 설치, 개발전담기구설치 등 새만금지역을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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