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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무동 개발건과 관련한 의견
  •     등록자명 : 김정욱     조회수 : 1,011     등록일자 : 2007.10.05        
  • ○ 지역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는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백두대간,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법적 저촉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 그 다음으로 사업특성·입지여건 등 당해 사업만이 가지는 환경특성에 대하여 평가서 전문검토기관인 KEI, 평가자문위원의 검토을 거쳐 최종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우선, 신서혁신도시와 동서변동 택지의 입지적 특성을 이시아폴리스예정지와 비교하면 대구공항에서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항공기소음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시아폴리스사업과 같이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지방환경청)와 협의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특별히 자문을 요청하지 않는 한 환경부(지방환경청)에서 사전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작년 6월 1일부터 개발계획 구상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수립부서에서 마련한 계획안에 대안 최적대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이시아폴리스와 같이 입지적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방부에서는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수차례에 걸친 민원으로 현재 소음피해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어 대구공항의 입지환경을 잘 파악하고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청에서는 항공기소음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제11전투비행단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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