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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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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동섭
- 조회수 : 3,586
- 등록일자 : 2004.05.03
- 담당부서 : 최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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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100개업소 점검, 13개업소 15건 위반(위반율 13%)
- 환경기초시설 38개소 점검, 7개소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위반율 18.4%)
□ 대구지방환경청(청장:홍준석)에서는 금년 3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정폐기물재활용․배출업소 100개소를 단속한 결과 지정폐기물 부적정보관으로 주변환경오염 1건, 지정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4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2건, 지정폐기물보관기준 위반 4건 등 13개업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38개소를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7개 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다.
□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경북 구미시 임수동 93-1번지 소재 도래이새한㈜(대표:이영관 외 2인)에서는 폐기물공동처리시설인 일반소각시설(3,541.7kg/시)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초과 : 분석결과 33.5%, 기준 10%이하)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2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 경북 영천시 도남동 409번지 소재 ㈜영광케미칼(대표:심소예)은 지정폐기물재활용업소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허가사항(상호 및 대표자)임의 변경, 지정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차량도색 임의 변경 및 상호 미기재),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미작성 등 3건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300만원), 영업정지(2월)와 함께 고발조치 되었다.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348-4번지 소재 진양상사(대표:김휘)는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소로써 재활용대상 폐기물(공드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다가 주변토양오염 및 우수로에 유출시켜 영업정지(1월)와 함께 고발조치 되었으며
○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7-10번지 소재 조일알미늄공업㈜진량공장(대표:이영호)에서는 지정폐기물인 폐유(기름걸레)를 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혼합하여 보관하여 오다가 조치명령 및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 구미,경주,구미도개하수종말처리장 등 3개소는 대장균군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약 1.5~9배 초과 방류하여 개선명령을 받았고
○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군위효령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대표:군위군수)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방류수 수질기준(30mg/ℓ)을 초과한 35.5mg/ℓ를 방류하였으며, 영주가흥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대표:영주시장)에서는 부유물질(SS)이 방류수 수질기준(30mg/ℓ)을 초과한 33.6mg/ℓ를 방류하다가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상습민원유발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불법처리, 폐기물부적정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등 환경관련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낙동강환경감시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기술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설개선, 전문인력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붙임 : 업체별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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