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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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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전상인
- 조회수 : 3,043
- 등록일자 : 2004.05.19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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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시ㆍ군ㆍ자치구를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로 지정
□ 환경부가 주최하고 녹색연합ㆍ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의 공동주관으로 시행함으로써 「그린시티」의 위상을 강화
□ 그린시티 지정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우수사례로 국내ㆍ외 홍보를 통한 선정 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
■ 환경부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의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친환경 지방행정 구현 및 다양한 시책의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를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로 지정할 계획이며
o 제1회 그린시티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4년 5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모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그린시티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화 시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환경친화적인 지방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o 그린시티로 지정받기 위한 자치단체간 건설적 경쟁유도를 통해 지방행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가 환경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서
o 독일 및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환경수도(Environmental Capital) 콘테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992년 환경수도로 선정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부각된 바 있다.
■ 그린시티 지정은 녹색연합ㆍ지방의제21전국협의회ㆍ한국환경정책학회ㆍSBSㆍ동아일보 등 시민단체ㆍ학계ㆍ언론사 등 다양한 분야의 권위있는 단체가 공동주관함으로써, 그린시티의 위상을 강화하여 자치단체의 그린시티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그린시티는 지역간 환경역량 격차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 2년마다 각각 2~3개소를 지정하고, 폐기물재활용 등 특정주제별로 우수한 자치단체의 순위도 발표하여 시상하게 된다.
o 제주도는 일반 시 규모의 인구(55만)를 가진 육지와 격리된 섬으로서 단일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 전체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여 시 지역에 포함
■ 그린시티를 통해 자치단체의 환경상태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환경성 종합평가지표와 현장점수를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공동주관기관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그린시티 선정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o 환경성 종합평가지표는 5개 환경관리부문(자연생태ㆍ대기ㆍ물ㆍ폐기물ㆍ정책기반)으로 구성되는 환경기반과 환경시책 등 2개 분야로 구분하고, 서면 및 현지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부여(총 900점)
o 현장점수는 현지심사를 통해 ‘환경성 종합평가지표’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는 반영될 수 없는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등 정성적(定性的)인 부문을 평가하여 부여(총 100점)
■ 그린시티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린시티 대상” 시상과 함께 지정서를 부여하고, 국내ㆍ외 홍보자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우수사례로 소개하여 프라이부르크같은 국제적 환경 우수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Green City) 지정 추진계획
2. 외국의 환경우수도시
3. 환경성 종합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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