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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협의경향 및 자연경관심의” 사례집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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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 조회수 : 3,641
- 등록일자 : 2007.01.02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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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경향』 및 '06년도 새로이 도입·시행된 『자연경관심의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사례집 발간·배포
△ 개발사업자의 개발계획 수립시 큰 도움 기대
대구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경향 및 '06년도 새로이 도입·시행된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자연경관심의" 사례집을 발간·배포 한다고 밝혔다
- "자연경관심의제도"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주변의 자연경관에 조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06년도 자연경관심의는 안동온천개발사업 등 총 56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 함께 현장조사 및 심의를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방안을 강구한 심의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각종개발사업에 대한 자연경관훼손을 최소화 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심의효과를 극대화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자연경관심의위원회 : 학계, 민간단체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자연경관심의" 사례집에서는 자연경관심의제도의 도입배경, 심의대상 및 심의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06년도 심의실적 중 가장 많은 심의사업 분야를 차지한 도로, 관광단지 등에 대한 심의경향을 제시함으로써 개발사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개발계획 수립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적 민감사업 및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자연경관심의위원들과 현지 합동조사 실시 및 위원회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연경관영향 협의실적 1부.
2. 자연경관영향협의실적 사업 중 심의의견 견본. 1부
3. 자연경관영향제도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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