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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12.31] 주민의 힘’ 없이 생태계 보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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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67
- 등록일자 : 20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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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만은 지키자 그후 12년’결산 좌담
지난 5월15일 〈한겨레〉 창간 15돌 기념으로 시작한 ‘이곳만은 지키자 그후 12년-공존의 해법을 찾아서’는 29회로 끝을 맺는다. 1991~92년 창간 5돌 기념으로 연재한 ‘이곳만은 지키자-자연생태계 보전 긴급호소’에서 1년6개월에 걸쳐 답사했던 56곳 가운데 30곳을 다시 답사했다. 기획 자문에서부터 현장 취재, 자료 제공에 이르기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전문가들과 환경정책 책임자가 함께한 가운데 마무리 이야기를 나눴다.
좌담 참석자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손희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오구균 호남대 교수·환경생태학회장, 현진오 동북아식물연구소 소장
사회·정리=김경애 사회부 기자
때 2003년 12월23일
곳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
사회=‘이곳만은 지키자 그후 12년’ 시리즈를 통해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보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함께 대책을 제시하려 했다. 1991~92년의 첫번째 시리즈가 당시 환경처에서 자연생태계 보호의 개념을 널리 소개하고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서 기여를 했다면, 이번 연재에서는 구체적 보전대책, 한걸음 나아가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문제까지 접근을 했다. 우선 종합적 평가를 해봤으면 한다.
오구균=첫번째 시리즈에서 약속한 대로 12년이 지난 뒤 변화를 재점검한 것만으로도 각별한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국립공원 10군데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잘 복원되고 있는 곳이 1군데, 12년 전보다 나아지거나 큰 위협이 없는 곳은 2, 3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훼손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관리 업무를 맡은 지 5년이 넘은 만큼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정책 기능만 하지 시행 조직이 없다 보니 사후관리가 안돼 용두사미 같지 않은가 싶다.
현진오=12년 전 연재 당시 사회적 반향이 컸다. 이후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의식은 높아진 것 같다. 다만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넘어 생물종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으면 좋겠다.
손희만=우선 〈한겨레〉에 감사를 전한다. 국내 언론에서는 가장 앞서서 자연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지난 98년 국립공원 관리 업무를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옮겨올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올해 국립공원 지정 이래 30여년 만에 구역조정 논란을 마무리했다. 새해에는 관리공단의 생태 전문 인력 83명을 증원하고 입장료도 인상하는 등 관리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사회=사패산 사례는 정부와 환경부의 자연생태계 보전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라 할 수 있다. 애초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기 전에 반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조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첨예한 갈등과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도 크다.
손=공무원으로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점, 조화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사람의 지혜와 과학기술이 총동원돼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환경부로서는 보존과 개발 양쪽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다.
서재철=환경부란 조직의 탄생은 적어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할 곳은 책임지고 지킬 것을 국민들이 믿고 맡겼다는 뜻이다. 환경부가 정치 논리에 너무 휘둘리거나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현=국립공원은 절대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므로 환경부가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 일이 전혀 없다.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국립공원마저 흔든다면 다른 지역의 개발 요구를 무슨 명분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오=국립공원 훼손지 복구사업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능력도 예산도 없는 지자체에 맡겨두고 그나마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등 책임이 분산돼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우리나라 생태계의 원형을 간직해야 할 국립공원에도 외래종이 많이 침입해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조차 안돼 있다. 얼마 전 백두대간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지난 60년대 이래 녹화정책으로 조성된 조림지들이 대부분 경제성이 없다보니 방치돼 있다. 백년대계 차원에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생태계 관리 책임과 행정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중복 또는 분산된 권한을 원칙적으로 환경부로 통합하되 구체적 업무는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국립공원 관리 예산 중에서 생태계나 생물종 보호 비중은 5%(연 400억~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인위적인 토목사업 비중 줄이고 자연 그대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내년 울릉도 국립공원 지정을 한다면 반드시 거주지역까지 전역을 포함시켜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과 보상을 주도록 특별한 법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손=기본 방향은울릉도와 독도 전체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서=중복관리 문제를 좀더 언급하고 싶다. 국립공원 안에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림 등 4개 보호구역이 뒤섞여 있는데 정작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의 것인데도 부처마다 국유지는 우리 것, 천연기념물은 우리 것 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모양새가 우습다.
손=환경부에서는 10년 전부터 생태계 보전 업무 통합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초기를 비롯해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통합원칙을 세우지만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에 밀려 무산돼버렸다. 원칙적으로 환경부로 일원화해서 환경부 장관의 지휘 아래 분야별 업무를 위임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전문인력 부재문제도 심각한 것 같다. 자연생태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보니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고 오히려 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손=정부 조직이 워낙 오랫동안 개발 위주 시책에 길들여져 있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 우선 국립공원 관리 전문화를 위해 자연생태연구소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증원하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서=국립공원과 자연생태계보전구역 관리의 성패가 환경부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공기, 물, 땅, 바로 자연환경이기 때문이다. 장·차관을 비롯해 모든 관료들이 ‘실사구시’의 자세로 직접 현장 답사를 자주 해서 자연을 체험하고 실무자들의 고충을 이해해야만 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오=솔직히 지금 단계에서는 환경부에 자연생태계 관리의 전권을 맡기기가 망설여진다. 당장 공원 입장료 받는 데 관리 인력의 30%가 매달려 있다. 기껏 생물학 석사 뽑아놓고 매표소에서 입장료 받게 하니 그만두는 일이 허다하다.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면 차라리 입장료 징수를 포기해야 한다. 대신 환경부 예산으로 연간 200억원만 더 투자하면 전문 인력을 많이 확보해 생태계 보전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기존 전문인력이나마 시범적으로 특정 공원에 장기간 집중투입해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대안이다.
손=그렇잖아도 입장료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볼 작정이다.
현=자연생태계보전구역도 대부분 지자체로 관리 책임이 넘어가면서 사실상 보전할 수 없는 아무런 강제 장치가 없다. 지정만 해두고 관리는 없어 허울뿐인 곳이 많다.
손=시·도에서 지정한 곳은 예산이 없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전면 재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가 지정 구역과 동일한 법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새해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하려고 한다.
사회=지자체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도 심각했다. 지난 6개월 답사 소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전국은 지금 토목공사 중이었다’이다.
서=하천 난개발이 심각하다. 산림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은 높은 반면 하천 생태계의 가치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4대강 특별법을 만들어 상수원 수질관리에 진력을 하고 있다지만 근본적으로 강의 시원이 되는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면 물고기 노는 맑은 물은 기대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 하천과 강의 생태계 관리 지침을 세워 지자체와 건교부에 제시해줘야 한다.
사회=환경부가 단순히 하나의 부처로 안주하기보다는 아예 해체해 전 부처에 들어가 녹색정부로 바꿔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환경적 정책을 시행 이전에 미리 막는 것이 국가적으로 손실을 막는 길이고, 주민들과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고속도로 1㎞ 건설에 600억~800억원이 든다는데, 그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동강만 해도 고작 3가구 남아 있는 오지마을에 수십억원을 들여 포장도로를 깔아놓았는데, 그 비용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생태계 보전에는 훨씬 효율적이다.
손=하천과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생태적 영향과 보전대책을 전문가, 환경단체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 모색해보겠다.
사회=이번 30개 답사지역 가운데 훼손지역이 복구되거나 보전이 잘된 곳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모두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지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새만금, 사패산, 천성산, 부안핵폐기장 등도 주민들 설득하지 않으면 국책사업이라도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환경 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민참여가 아닐까.
오=과거 권위주의시대 행정은 공무원이 큰 뜰을 짜고 공권력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화와 지자제시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어떻게 주민 참여를 끌어낼 것인지, 어떤 혜택을 줘야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했으면 한다.
현=주민들이 참여하게 무엇보다 생태계 보전을 하면 개발이 제한된다는 피해의식을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의 자랑이 되면서 경제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것이다. 일본 등에서는 멸종위기 생물종 보호운동을 계기로 마을 공동체가 되살아난 사례도 적지 않다.
사회=자연스럽게 환경부에 대한 정책 제안 자리가 돼버렸다. 생태계 보전정책과 보호운동 모두 질적으로 성숙해져야 할 전환기에 서 있다는 공감을 나누며 이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를 열어가도록 지속적 현장 답사와 감시 활동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애쓰겠다.
사진 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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