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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12.11] 환경영향평가 기준, 내년 3개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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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27
- 등록일자 :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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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생태와 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이 신설된다.
또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처리 가격의 최고액과 최저액도 책정된다.
11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과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생태와 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신설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대행계약을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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