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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211]4대강 물이용부담금 t당 1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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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20
- 등록일자 :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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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의 물이용 부담금이 t당 10원씩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의 부담액은 4인가족 기준으로 매달 200원이 늘어나게 됐다.
환경부는 최근 수계관리위원회를 열어 낙동강 수계의 물이용 부담금을 올해의 t당 100원에서 내년에는 110원, 오는 2005년에는 120원으로 2년동안 연간 10원씩 인상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올해의 t당 120원에서 내년에는 130원, 2005년에는 140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광역 상수원으로부터 원수나 정수를 공급받는 주민이나 기업체는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월 200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또 내년도 물이용 부담금의 수계별 징수액은 낙동강이 1천331억원, 금강이 492억원, 영산강.섬진강은 42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규제에 묶인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한강수계는 지난 99년 8월, 나머지 3대강은 지난해 7월부터 부과해 오고 있다.
부과율은 수계별로 2년마다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물 관련 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가 조정한다.
한강수계의 경우 내년부터 t당 120원으로 조정됐으며 2005-2006년 부담금은 내년 하반기에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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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11: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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