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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206] 환경전문가 62% 참여정부 F학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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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41
- 등록일자 : 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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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가 62% 참여정부 F학점 평가
환경전문가 및 환경활동가의 62%가 참여정부의 환경현안 해결 노력에 낙제점을 줬다.
5일 녹색연합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전국의 환경전문가와 환경활동가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환경분야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환경 현안 및 문제 해결 노력을 응답자의 61.8%가 낙제점인 F학점으로 평가했다.
이어 응답자의 24.1%가 D학점, 11.8%가 C학점, 2.3%가 B학점을 각각 줬다.
환경부에 대한 평가도 응답자의 36.8%가 F학점, 27.3%가 D학점, 26.4%가 C학점을 줘 역시 F학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23.6%가 F학점, 33.2%가 D학점, 30.9%가 C학점, 10.0%가 B학점으로 각각 평가했다.
이에 비해 환경단체들에 대한 평가는 43.6%가 B학점, 30.9%가 C학점, 9.1%가 각각 A.D학점으로 절반 이상이 B학점 이상을 줬으며 F학점은 7.3%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참여정부 정책 중 환경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2.2%가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을 들었으며 다음이 핵폐기장 부지선정 15.6%, 수도권 규제완화 15.0%, 수도권 신도시 건설 13.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환경분야 중점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17.2%가 친환경 정부조직개편, 14.5%가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를 통한 난개발의 근본적 처방, 11.1%가 물관리 체계 일원화, 9.9%가 국토균형발전 등을 꼽았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의 낮은 정부내 위상으로 인한 환경정책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관련 행정이 통합돼야 하고 환경문제도 종합적이고 사전예방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환경부의 중점 정책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4대강 수질환경개선이 22.20%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추진이 21.7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추진이 15.37%를 각각 차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 5년간 환경정책 추진에 있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할 분야에 대해서는 16.29%가 자연생태계 및 생물자원보전분야, 12.67%가 에너지분야, 9.95%가 수질관리분야, 9.35%가 국토환경보전분야, 8.14%가 대기분야를 각각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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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5 11: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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