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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1125]졸속 특별대책 예고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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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08
- 등록일자 :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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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연구를 의뢰해 나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은 정부가 1998년말 발표한 ‘팔당호 등 한강 상수원 특별대책’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개발 가속화와 오염원 증가속도 등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채 수질목표를 설정했으니 목표달성 실패는 예고된 셈이었다.
이에 따라 팔당호 1급수 달성을 위해 목표달성 기한 연장, 한강상류 주민 규제 감내, 예산 추가투입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수돗물 불신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오염원 급증=24일 환경부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중점관리 대상수역에 대한 수질환경 분석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대책 수립 당시 팔당호로 흘러드는 경안천 유역의 상주인구가 2002년 23만3천1백여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주인구가 31만1천4백여명으로 예측보다 34% 초과했다. 대책수립 이후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구 및 오염원이 급증했지만 이같은 점을 대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대책수립 당시 경안천 유역의 오염물질 부하량도 발생 기준으로 2002년에 하루평균 3만8천8백51㎏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무려 2.64배인 10만2천4백32㎏으로 늘어났다. 배출 기준으로도 경안천 유역의 실제 오염물질 부하량은 하루평균 1만7천9백96㎏으로, 대책수립 당시 예측한 1만1백30㎏보다 77.7%나 더 늘어났다.
결국 경안천의 2002년 수질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6.44ppm으로 당초 달성키로 한 목표인 4.34ppm에 미치지 못했다.
한강 취수장 인근으로 흘러드는 왕숙천 유역도 특별대책 수립 당시에는 2002년 상주인구가 35만1천7백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4.5%가 초과한 43만7천7백여명이었다. 산업폐수 양도 예측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건물 및 도로도 예상보다 크게 증설됐다. 정부는 당초 왕숙천의 2002년 목표수질을 6.88ppm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19.22ppm으로 수질이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한강의 또다른 지천인 청미천도 목표수질이 2.11ppm이었으나 실제로는 2.80ppm, 달천도 목표는 1.6ppm이었으나 실제로는 2.2ppm으로 각각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왜 실패했나=한강 및 팔당호와 지천 유역에서 진행된 무분별한 개발과 각종 인·허가 남발, 이에 따른 인구집중 및 오염원 증가 등이 수질악화의 주원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특별대책은 11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 지자체들이 참여해 수립·시행해온 정책인데도 일부 부처 및 지자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를 남발했고, 환경부는 개발에 반대하는 이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거나 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별대책 시행과정에서도 결함이 노출됐다. 경안천의 경우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설치했으며, 특히 용인 하수처리장의 경우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처리효율도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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