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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 [문화1104]<창간특집>환경위기… ‘생존시계’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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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37
- 등록일자 : 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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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파멸 2시간45분전.”
지구환경 악화에 따른 인류의 위기 정도를 표시하는 올해의 ‘환경위기시계’가 조사가 시작된 지난 1992년 이래 인류파멸의 시각인 12시에 가장 가까운 9시15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아사히글래스재단이 전세계 90여개국 환경전문가 4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이 시계는 92년 7시49분에서 시작, 11년 만에 1시간26분이나 파국에 가까워졌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세계 각지에서는 기상이변이 잇따랐다. 유럽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섭씨 40도를 웃돌며 연일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평년 대비 15도 이상 높은 폭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만 해도 1만2000여명에 달했다. 중국·인도·스리랑카 등 동아시아지역은 7∼8월 엄청난 폭우에 시달렸다.
중국은 12년 만의 대홍수로 1억400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도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131명이 사망했으며 경제적 손실액이 4조7000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한결같이 지구온난화를 꼽는다. 그리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온난화로 해마다 16만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피해자가 두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구온난화는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으며 바로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인 것이다.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지구온난화의 건강피해 가능성 조사와 피해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기온이 높아지면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90년대 이후 여름철 최고기온 평균치는 매년 높아지는 추세로 서울의 경우 91년 28.9도에서 2000년 30.5도로 1.6도 높아졌고 기온이 30도 이상인 혹서(酷暑) 일수도 91년 33일에서 2000년 53일로 증가했다. 기온 상승에 비례해 사망자도 늘어나 교통사고 등 사고사를 뺀 사망자는 91년 하루 평균 76.5명에서 2000년 87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혹서가 심할수록 사망자수가 급증해 서울의 경우 낮 최고기온이 섭씨 30도일 때 하루 평균 사망자가 79.3명이던 것이 32도일 때는 85.3명, 34도일 때는 89.5명, 36도일 때는 무려 120.2명으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혹서 현상이 심했던 1994년(32.2도) 7~8월 서울지역의 사망자 수는 5742명으로 1995년(28.5도)보다 789명, 1993년(27.5도)보다 988명이나 더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다(2001년 현재 전세계 배출총량의 1.7%). 1990∼1999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은 76.6%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9.2t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허용하는 1인당 배출량(3.3t)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채무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회의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조속히 수행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기구가 없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긴 하지만 수동적인 태도로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부담을 회피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 급급해할 뿐 부처간 이견 조정과 정책 종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부재와 부처간 이견 때문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법제정 작업도 수년째 지지부진하다. 환경부가 지난 99년부터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구온난화가스저감대책법(안)’ 등 2개 법안이 계류중이나 3년째 잠만 자고 있다.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신부식 상임정책위원은 “기후변화협약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환경제약이라는 생각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 기술이전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협약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부처가 이제 뜻을 모아 빠른 시일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법제정과 정부조직 개편 등 제도적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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