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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11.14] 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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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21
- 등록일자 :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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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환경단체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북한산 관통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문제와 관련, 의정부 외곽을 지나는 우회도로 등환경단체가 제시한 대안보다 북한산을 관통하는 도로의 사회적 손실이 커 경제성이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조승헌 책임연구원이 13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국립공원 정책진단을 위한 공원내 개발사업의 문제점 검토 토론회''''에서 발표한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관통노선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로 산출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외곽도로가 발생시킬 교통혼잡 및 통행시간 절감효과 등 `사회적 편의''''와 건설비, 대기오염 관리비 등 소요비용을 현재 화폐가치로 할인한 뒤 산출한 사회적 순현재가치를 도로건설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삼았다.
`사회적 편의''''에서 소요비용을 뺀 사회적 순현재가치를 산출한 결과 북한산 관통도로의 경우 - 4조2천906억원, 북한산 인접지역을 우회하는 도로는 -3조2천903억원으로 계산된 데 비해 의정부외곽 우회도로의 경우 + 6천255억원으로 산출돼 양수의 순현재가치가 나온 의정부 우회도로만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 관통노선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편의''''와 소요비용은 각각 4조 4천644억,8조7천550억원이며 의정부 외곽 우회노선의 경우 1조 9천678억, 1조3천423억원으로파악돼 관통노선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이 경제성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진대 디지털경제학과 신영철 교수는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고속도로는 북한산 관통도로가 수도권 도시간의 접근성을제고시킬 최적의 도로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로의 사용가치만 감안하고 북한산의존재적 가치나 관통도로 건설 후의 사회적 비용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의 윤주옥 사무국장은 "북한산 관통도로가 건설되면 식생훼손과 대기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훼손이 야기된다"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환경피해를 신경쓰지 않고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관심을 쓸 경우 `자연보호의 최후 보루''''인 국립공원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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