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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1016][집중기획］같은 사업에 ‘돈 쏟아붓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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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575
- 등록일자 :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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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폐광산 지역의 오염방지사업이 부처간 업무 중복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올해초 환경부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적발, 지난 5월 해당 부처(환경부·산업자원부·농림부)에 시정 및 검토할 것을 통보했으나 아직 부처 사이에 업무 및 예산 배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폐광산 오염방지는 광산 지하수나 광물 덩어리 등을 통해 유출되는 중금속 등의 물질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중복 실태=15일 환경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백52억여원을 들여 폐광산지역 토양오염방지사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백31억여원을 투입해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을, 농림부는 지난해 44억여원을 들여 광산지역 객토 및 토양개량사업을 각각 시행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산자부는 이 사업을 벌이며 서로 중복해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올해초 환경부에 대한 감사결과 드러났다. 경남 기장군 일광광산의 경우 산자부가 14억여원을 들여 폐석 유실 방지사업을 했는데 이는 환경부가 15억여원을 들여 벌인 ‘폐광석 및 광미(광물덩어리)유출 방지, 오염하천 준설’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다. 산자부와 환경부는 경북 영양군의 일월광산과 경북 울진군의 금장광산 등에서 중복된 사업에 각각 19억여원, 36억여원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 두 부처는 2006년까지 예정된 사업 가운데 모두 8곳의 광산에서 사업이 서로 중복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는 사업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예컨대 감사원은 산자부가 경기 광명시 가학광산에 대해 2004년 폐시설물 철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환경부가 95년 38억4천여만원을 들여 벌인 ‘광미 처리와 유실방지’ 등의 사업과 중복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두 부처간에 사업이 중복되는 광산은 ▲경남 고성군 삼산광산 ▲대구 달성군 달성광산 ▲경북 봉화군 붓든광산, 풍정광산 ▲경북 영양군 일월광산 ▲강원 강릉시 송천광산 ▲강원 정선군 낙동광산 등이며 이들 광산지역에 환경부가 이미 지출했거나, 지출할 예정인 사업비 총액은 1백62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농림부가 추진중인 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객토 및 토양개량사업도 사업의 비효율성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농림부의 토양개량사업(지난해 예산 44억여원)의 경우 오염원인 폐금속 광산에 대한 오염방지사업이 선행돼야 성과가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탓에 사업이 끝나도 토양이 다시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협의중=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난 5월 시정과 함께 검토할 것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처별 업무 구분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결론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은 부처끼리 사업 및 예산 배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는 환경부가, 광산피해 및 토양오염 방지사업은 산자부가, 객토 등 토양개량사업은 농림부가 각각 전담하는 방향으로 업무 배정이 논의되고 있다”며 “결론이 언제쯤 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업무 배정이 늦어지면 폐광지역의 피해 복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판수기자 pans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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