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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1106] 강원도 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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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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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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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구체 대책 나와야
댐악몽 깨어난 강, 개발열풍에 동강날라
“10년 투쟁으로 댐을 막았더니 더 거센 개발 역풍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휴식지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이후 불과 2~3년 사이 오히려 강의 제 얼굴이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심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굽이굽이 돌고 도는 동강의 짙푸른 물줄기는 말이 없었지만 동강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1991년 4월 동강댐(영월댐) 건설계획 발표, 97년 9월 댐 건설 예정지역 고시, 2000년 6월5일 환경의날 김대중 대통령 ‘동강댐 건설 백지화’ 방침 발표, 2001년 12월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지정, 2002년 8월 환경부 동강유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지난 12년 동안 동강은 첨예한 갈등과 논쟁의 소용돌이를 통과한 끝에 ‘수몰에서 보전으로’ 극적인 운명의 전환을 겪어왔다. 덕분에 11년 전 답사했던 강원도 평창군 마하리 ‘백룡동굴’(천연기념물 제260호)을 비롯해 국내 최대의 석회암지대인 동강 주변의 동굴들은 수몰 위기를 벗어났다.(<한겨레> 1992년 3월27일치)
그러나 동강은 더이상 ‘때묻지 않은 오지’가 아니었다. 강원도 정선읍 광하교에서 평창군 마하리를 지나 영월읍 섭세에 이르는 46㎞의 생태계보전지역 가운데 마지막 비포장길이었던 마하주차장에서 문희마을까지 4.5㎞에서도 3.5m 폭의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난해 태풍 루사 때 길이 끊겨 두달 동안 마을이 고립되자 평창군이 30억원의 수해복구사업 예산을 들여 도로를 포장하고 있었다. 환경단체의 지적으로 그나마 콘크리트 옹벽 대신 자연석축쌓기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 평창 문희마을 뒷쪽의 백운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소통여울의 물굽이 전경이 전형적인 사행천인 동강의 비경을 연출하고 있다. 강 건너 정선쪽으로 드문 드문 퍼져 있는 민가까지 도로포장이 잘 돼 있다.
실제로 공사 구간을 통과하던 취재 차량은 하마터면 비포장도로를 지나가던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한마리를 칠 뻔했다. 지난 2000년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한 영월댐 공동조사단의 일원으로 동강 일대 야생동물상 조사를 맡았던 한상훈 박사(지리산 반달가슴곰 관리팀장)는 “강변에서는 구렁이가 자주 출현하고 산림지역에서는 까치살모사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들이 물 위로 헤엄쳐 강을 오가며 서식한다”며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포장과 콘크리트옹벽 설치는 뱀을 비롯한 동물의 이동에 치명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로 포장과 보수 공사는 상류인 정선읍 광하리에서 신동읍 덕천리까지 군도 6호선 12㎞, 하류인 영월군 삼옥리 2.3㎞ 등 동강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3월에는 지역환경단체인 동강보전본부가 “정선군과 평창군이 환경영향평가나 협의도 없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국내 유일한 자연 사행천인 동강의 독특한 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폭로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공사를 중지시키기도 했던 현장이었다.
정선 귤암리의 토박이 최도순씨는 “생태계 보전이다 생태관광이다 하면서 정작 사람이 편안하게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굽이굽이 1300리를 즐길 수 있었던 옛길을 없애고 자동차 도로만 넓히니 외지 자본가들이 먼저 달려와 펜션이니 모텔이니 찜질방이니 돈벌이 공사를 벌이고 있다”며 “토박이 주민들은 이대로가면 빚에 쫓겨 다 떠나가고 동강은 흔한 관광유원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시름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광하리 귤암리 가수리에 이르는 정선 구간에서는 대규모 숙박시설 공사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터닦기를 해놓은 곳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계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지정 이전에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줬거나 택지를 분할해 법망을 피해가는 편법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 동강 상류인 정선군 귤암리에서 외지인들이 대규모 모텔 공사를 위한 터닦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위) 하류 영월쪽 입구에 세워지고 있는 거운교. 수해 예방을 이유로 대형 교각을 세우다 태풍에 무너져 재공사를 하는 등 대표적인 경관 훼손 사례로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생태계보전지역 대상 면적 111㎢ 가운데 국·공유지 64.97㎢만 실제로 지정이 됐고 나머지 사유지는 빠진 상태인 데다 예산 부족으로 정부의 사유지 매입 실적은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런 편법 개발사업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위임을 받아 사유지 매입 업무를 맡고 있는 강원도 동강관리사업소 쪽은 “첫 해인 올해 38억원의 예산으로 오염유발 요인이 큰 지역 우선으로 땅을 사들였고 내년에는 60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전체 사유지 매입 일정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전체 매입 비용만 해도 환경부는 1천억원대, 현지 동강사업소 쪽은 7천억원대로 추정할 정도로 괴리가 커 주민들은 과연 정부가 기대 수준에 맞는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었다.
동강보존본부의 엄상용 사무국장은 “정부가 댐 백지화 발표만 해놓고 아무런 보전대책이나 주민 보상계획을 밝히지 않아 래프팅 등 관광객 몸살로 동강이 훼손된다는 여론이 일자, 강원도는 자연휴식지로 지정해 4군데 매표소를 세우고 환경부는 한발 늦게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쓰레기를 처리한다며 강변 습지의 나무들을 잘라 태우는 식의 엉터리 관리만 하고 있다”며 정부의 ‘뒷북 행정’을 꼬집었다.
△ 비오리의 가족나들이(동강보존본부 제공)/정선균 귤암리에서 처음 발견된 특산 동강할미꽃/평창 문희마을 앞 강변에서 사는 대륙목도리 담비(한상훈 박사 제공)/동강에서 처음 발견된 희귀식물 층층둥굴레
현재 환경부와 강원도는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계보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강원개발연구원에 이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놓았다. 그러나 몇차례 설명회를 통해 공개된 지원사업은 박물관 전망대 현수교 등 대부분 대규모 관광객 수용 시설 건립에 집중해 있을 뿐 주민들이 바라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수익사업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강원대학교에 용역 의뢰한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계획’은 내년 4월에야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강원도에서 이미 해체를 건의할 정도로 썩어 있는 최상류의 평창 도암댐 문제는 동강의 수질 보전과 관련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10여년 전만 해도 식수로 떠먹을 수 있었던 동강의 맑은 물을 ‘똥물’로 불릴 정도로 오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수 때 방류로 하류의 피해까지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취재진과 동행한 현진오 박사는 “무엇보다 정부가 생태계 보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일관된 행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환경부와 지자체의 손발부터 어긋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동강관리사업소는 지난 8월부터 평창 쪽 입구인 기화매표소를 생태계보전지역 안쪽으로 4㎞나 후퇴한 진탄나루 근처로 옮겼다. “인근 송어양식장들과 횟집 주민들이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받는 바람에 장사가 안된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다 매표소는 생태계보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부는 이런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동강/글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사진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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