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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새만금사업에 총력을 기울일때
  •     등록자명 : 임순복     조회수 : 1,075     등록일자 : 2006.08.17        
  • 이제 새만금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때
    작성시간 : 2006-07-20 관리요원 기자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 병곤

    지난 7월1일 200만 도민의 축복과 희망찬 기대 속에 민선 4기와 제8대 도의회가 새로운 장을 열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와 도의회가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자 우리 도민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사업이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문제로
    갖은 우여곡절 끝에 공사 착공 15년만인 지난 4월 21일에 방조제 최종연결 물막이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었다.
    이는 새만금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도민 모두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이다.

    그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삭발투쟁 등 의회 차원에서 정치권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원특위를 구성·운영하는 등 도민의 역량 결집과 반대단체 및 비협조적인 정치권, 중앙정부 등에 강력하게 범도적으로 대처한 바 있다.
    특히 방조제 물막이 공사완공 후 전라북도와 우리 도민 모두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관한 새만금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필자는 7월 18일 전라북도의회 제22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03년 11월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을 의뢰한 뒤, 그 결과 발표를 두 차례나 연기하였고, 6월 말에 용역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마디 해명도 없이 연말로 연기한 것은, 열화와 같은 전북도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행위로,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 강한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결과 발표가 늦어지면 새만금 특별법 제정 및 특별위원회 설치,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다시는 논쟁거리가 재현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내부개발 용역결과를 조속히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된 지금 또다시 지난 16년 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도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새만금사업은 환황해권 시대의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써 전북의 미래이자 전북도민의 생명줄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전북의 생존권이 달린 새만금사업 내부개발 용역결과 발표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한 우리 도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 만큼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대통령직속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부가가치가 높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가 사업추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 중대사로 인식하여 일괄 되게 추진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기존의 법령과 규정만으로는 수질 개선과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새만금 사업 관련 부처가 사업을 시행한 농림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부처와 전라북도 등으로 분산되어 부처 간 연고권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리적인 조정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설사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부처간 이해를 반영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기형적인 애물단지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관료주의적이고 정형적인 사고의 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발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한편, 새만금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제 전북 발전의 초석이 될 새만금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총력을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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