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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왜? 그럴까!
  •     등록자명 : 이순신     조회수 : 3,895     등록일자 : 2002.05.28        
  • 보건복지부 악의적 불법보도자료 배포


    어제 정오쯤 평소 안면이 있는 모 언론사 기자로부
    터 사측의 보도자료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에
    게 배포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악의적이고 확인
    할 수 없는 것들이라 대부분의 기자들이 보도를 거
    부하기로 하였다고 전하며 자료를 보내왔다.

    이에 노조는 그 내용상 당사자들의 개인과 우리 노
    조의 명예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법적인 대응 조치를 위해 사측에 보도자료 배포경위
    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사측의 담당자는 그 내용
    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여 공단 출입기자와 관계
    기자들에게 확인해 본 바 5월 23일 이후 공단측의
    보도자료는 없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그와 유사한
    자료를 수차례 받은적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간 설로만 나돌던 보건복지부의 지침행정이 사실
    로 드러났다.
    장막의 뒤에서 섭정을 하며 건강보험재정을 말아 먹
    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던 그들이 이제 막판에
    몰렸는지 악의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내용을 살펴보

    그 형식은 파업중인 지역의보노조의 주요 요구사
    항에 대한 설명자료 형태로 되어있다.
    1) 해고자 복직을 설명하는 내용중에 현재 해고자
    21명에 대해 불법파업과 폭행을 일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해고가 당연하다고 묘사하고 추가로 19명
    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해고자 복직이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
    용하여 폭력과 불법노조활동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자 복직은 검토대상이
    될 수없다고 못 박고있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다.
    직원 개개인들의 불만과 요구조건이 사측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결이 되지
    않으면 노조라는 이름을 통해 직장내의 주요한 집
    단적 노사문제로 비화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표하여 사측과 대립
    하다 희생된 사람들이 바로 해고자 인것이다.
    바로 이런한 해고자들을 마치 불법파업과 폭행이나
    일삼는자로 몰고 우리노조가 폭렷莫灼構渼鳴�밝히고 있어
    오히려 문제 해결보다는 극단적 노사대립을 조장하
    여 공단을 끝내 파국으로 몰겠다는 선전포고를 전국
    민앞에 선언해 온 것이다.

    2) 단협상 근속승진을 설명하면서 그들 스스로 노
    사합의 사항임에도 보건복지부의 규정개정 미승인
    으로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밝히
    며 근속승진이 상사의 부하통제력 상실 무사안일
    한 업무자세 야기 성실근무자의 불평불만초래를
    낳는다며 근속승진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
    다.

    99년 이 한반도의 남단에 IMF의 구조조정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암울한 시절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근
    속승진을 단행했다. 그로인해 직원들이 할일을 안하
    거나 불성실한 사람이 공단에서 우대 받은적은 한번
    도 없었다. 그리고 간부의 통제력은 승진인사권에
    만 있는것이 아니라 징계권과 전보 그리고 고매한
    인격과 탁월한 업무능력 등 유무형의 권한으로 얼마
    든지 부하직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노사관계의 기본적 시각은 상
    명하복의 전근대적인 관료관과 노사대립적 통제위주
    의 노사관에 기초함을 엿볼수 있다.

    3)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연금공단 등 유사공공기관
    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의 임금이 낮다는것을 인정하
    면서도 재정파탄으로 인력감축과 보수의 동결 또
    는 인하 등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변하
    고 있다.

    그들의 적반하장과 억지주장에 참으로 분노하지 않
    을수 없다.
    잘 아다시피 건강보험의 재정은 4조원의 흑자상태였
    으나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약사들의 압력에 굴복하
    여 과도한 수가인상을 용인함으로서 불과 9개월도
    안되 건강보험재정을 일거에 파탄내지 않았던가?
    그래놓고 그 모든 책임을 아무런 권한이없는 건강보
    험공단과 우리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불과
    3년만에 직원의 34%가 직장을 떠났고 이제는 과도
    한 인력감축의 역효과가 나타나 전화 수신율이 50%
    는 고사하고 일부 대도시는 20%에도 못미쳐 민원을
    야기하고 있지않은가?

    불과 156년전 이태복 장관이 노동운동가로 자처하
    며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노조에게 단체협약은 생
    명과도 같은 것이다.
    만약 사측이 이를 어기거나 지키지 않은다면 사측
    을 패대기치고 짓밟아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던가?
    그랬던 사람이 오히려 장막의 뒤에서 국민의 감
    동 운운하며 노동자의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무능한 사측을 조정하여 단협을 파기하려 하고 있
    다.

    보건복지부와 장관은 이제 비열하게 장막의 뒤에서
    간섭하려들지 말고 건강보험공단 노사의 한당사자
    로 정정당당하게 나서 줄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짓밟은 불법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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