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소성로 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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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소성로에서 폐기물 사용량 매년 증가 추세
- 2002년 180만톤에서 2004년 288만톤으로 60%이상 증가
◇ 시멘트소성로의 폐기물 사용 및 관리기준 강화 추진
-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사용 폐기물 및 시설관리 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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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용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배출허용기준 보완 등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국내 시멘트 업계(쌍용양회 등 전국 9개사, 47개 소성로)는 일본 등 선진국들의 시멘트 소성
로의 폐기물 재활용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시멘트의 부원료나 보조연료로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다.
※ 부원료 : 석탄재, 철강슬래그, 폐주물사, 무기성 오니 등
※ 보조연료 :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유 등
◦ 특히, 최근 들어 원자재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시멘트업계는 시멘
트의 원료나 연료를 대체하여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재활
용량은 2002년 180만톤에서 2004년에는 288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재활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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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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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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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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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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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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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연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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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슬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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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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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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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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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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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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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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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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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
2,408
|
1,567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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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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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337
|
52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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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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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
2.326
|
1,590
|
233
|
261
|
242
|
313
|
211
|
31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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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1,778
|
1,559
|
888
|
294
|
232
|
145
|
219
|
147
|
17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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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로 발생되었으나 중간처리 또는 재생처리 후 제품(원료)으로 가공되어 납품된 슬래그, 규사분, 경석, 부산석고 등 부산물을 합하면 약 1,250만톤/년(‘04년)으로 추정
□ 그러나 최근 시멘트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시멘트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Cr+6)
의 인체 유해성 논란, 분진 등 배출가스로 인한 시멘트공장 주변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아울러, 시멘트소성로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나 소각로에 비해
낮은 대기배출규제 기준 적용, 소성로의 체계적인 시설관리기준 부재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 환경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멘트 소성로 실태조사, 외국사례 조사, 관계
전문가 회의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 대기배출기준과 관련하여 일본 등 해외 배출기준을 바탕으로 같은 수준이거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황산화물(SO2)은 30ppm→20ppm(크링커생산량이 20만톤/년 이상), 먼지는 50㎎/S㎥
→30㎎/S㎥ 으로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였고,
- 염화수소(HCl)는 소각로 수준보다 강화된 15ppm, 수은(Hg)과 다이옥신은 각각 0.1㎎/S,
0.1ng-TEQ/N㎥ 으로 소각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새롭게 배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다이옥신
은 관련 법령 마련 전까지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배출기준 강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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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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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기준(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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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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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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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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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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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S㎥)
|
다이옥신
(ng-TE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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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로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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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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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
5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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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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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5
|
30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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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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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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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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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0
|
30
|
30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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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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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소성로(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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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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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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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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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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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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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기준 입법예고(‘06.8.23～9.12)
※ 다이옥신 기준은 관련 법령 마련 전까지 ‘07년부터 자발적 협약에 의해 관리
◦ 폐기물 사용 및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유럽식 관리기준을 도입하여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에는 발열량 및
염소 기준, 부원료에는 시멘트 원료성분의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폐기물의 사용
기준과 소각로와 같은 수준의 시설관리 및 설치검사 기준 등의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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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폐기물 관리기준 마련
- 보조연료 사용 폐기물(폐타이어 등) : 발열량 및 염소기준 적용
- 부원료 사용 폐기물(철강 슬래그 등) : 원료 성분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여 재활용에 부적합한 폐기물 사용 금지
○ 시멘트소성로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관리기준 및 설치검사 기준 마련
○ 시멘트공장으로 유입되는 폐기물 유통관리를 위해 폐기물 인계서 작성,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차량 명시, 처리비 명시
등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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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폐유 등을 이용하여 만든 ‘WDF’(Waste oil Derived Fuel)는 중금속 기준 등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체계적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폐유 등이 적정하게 처리된 상태로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앞으로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 유통·사용되는 폐기물의 관리에서부터 공정 및 제조(소성)
시설 관리, 대기배출가스 관리, 시멘트 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등 환경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멘트 공장의 주기적인 실태점검 및 주변지역영향조사
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1. 시멘트 소성로의 재활용 현황
2. 외국의 시멘트소성로 폐기물재활용 사례 및 기준
3. 재생연료유(WDF) 관리기준 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