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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보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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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3개월 만에 성급하게 결론내렸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출범하였지만,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모니터링하여 실측 자료를 확보해왔습니다.
그간의 축적 자료를 통해 조사·평가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의사결정 기간만으로 논의 전체가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총 41회의 전문위원회와 연구진 회의, 전문위-외부전문가 합동회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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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보를 해체하지 않고 보 문을 열어두는 편이 낫다?

공정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보를 현재 그대로 유지할 때의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의 경우 보를 유지할 경우에 1,6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해체가 제시된 3개 보를 40년간 유지하는 경우, 보 유지관리 988억 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 감안시 총 추가비용 1,688억 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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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가뭄 때 농사 대책도 없이 무작정 해체한다?

아닙니다. 사전에 물이용 대책을 충실하게 추진한 이후 보 해체가 진행될 것이며,
농민과 주민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보 개방 또는 해체를 추진하는 일은 업을 것입니다.
앞으로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렵을 거치고 이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한 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처리방안이 이행될 예정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에비타당성조사, 관련 법정계획의 변경 등 행정절차, 기본·실시설계 등 처리방안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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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 위원회 구성되어 정치논리가 작용됐다?

기획위원회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을 받고,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구성했습니다.
정치적 고려나 어떠한 예단도 없이,
보 개방 실측 자료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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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여론조사 결과 보 필요의견이 더 많은데도 해체 결정했다?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 보 개방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으며 공주보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해체여부 찬·반에 대한 뚜렷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 해체 여부를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