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2003년부터 올해까지 토지매수사업에 307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였으나, 매수대상지역 중 0.8%인 9.3㎢ 밖에 매수하지 못하고 있고, 엉뚱하게 사용한 돈으로 예산이 바닥나, 현재 토지매수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법원 경매에서 4억5천만원에 낙찰받은 한 모텔을 금강청에서 10억2천만원에 매수하는 등 토지매수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어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

    - 상류지역 주민들은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외지인으로, 토지매수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음.

  ○ 또한, 건물 관리소홀로 작년부터 올 초까지 6개월 동안 오수가 금강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방류되었고, 현재는 환경청ㆍ전 소유자 및 세입자 간에 건물 인도소송이 몇 달째 진행되고 있음.

  ○ 수변녹지 조성사업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억5천만원을 들여 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사되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음.

□ 해명 사항

  ○ 토지매수는 하천에 인접하고 수질오염 유발요인이 큰 음식점ㆍ숙박시설 등을 우선 매수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법」에 의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 금강모텔은 토지매수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우선 매수대상 시설로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하였으며,

    - 비록,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직접 경매에 참여할 수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 매수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상 불가피한 현상이어서, 이를 두고 엉뚱하게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 금강모텔 법원 최초 경매가는 12억원으로 우리 청 감정가보다 더 높았음

  ○ 현재 토지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매도신청이 폭주(작년 10월 이후 1,500건)하고 있는 데에 비해 토지매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모텔을 고가에 매입하였기 때문은 아님.

    - 금강모텔의 낙찰가와 매수가의 차액은 약 5억7천만원으로서, 올해 전체 매입비(186억원)의 3%
      에 불과

  ○ 토지매수사업은 매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수십 년간에 걸쳐 꾸준히 진행하여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로서, 사업 초기인 현 시점에서 그 효과를 논하기는 어려움

    - 307억원을 들여 매수대상지역의 0.8%밖에 매수하지 못했다고 하나, 사업을 시행한 지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실적이라고 할 수 없음.

  ○ 다만, 일부 주민들이 토지매입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기도 하나, 토지 매도신청이 폭주하고 있음을 볼 때, 토지매입을 반대하기보다는 더 많은 주민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임.

    - 현재 「금강수계법」에 따라 토지매수사업과 동시에 비슷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오수는 현재 세입자가 점유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우리 청에 건물을 인도하기까지는 전소유자(매도자)가 적정 관리하여야 하나,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직접 적정조치하고 있음.

  ○ 건물 명도소송도 전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 중재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세입자의 과도한 금전 요구로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취해진 조치임.

  ○ 식재수목의 활착상태는 1년 정도 관찰한 후에 판단할 사항으로, 일부 활착이 되지 못해 고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보도된 식재사업지는 작년 11월에 조성한 곳으로, 현재 식재된 나무의 일부가 제대로 활착되지 못하고 고사되어, 계약조건에 따라 올해 4/4분기에 하자보수(기간 2년)를 계획하고 있는 중임.

  ○ 또한, 매수토지의 적정관리를 위해 현지관리인(3명)을 채용하여 주 2～3회씩 순찰하며 식재수목의 성장 상태, 불법경작 여부, 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