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 수도법 제6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항

  ◦ 상수원관리규칙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지침(´06.1)

2.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별 저감방안 등에 대한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
  써, 오염원으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함

3. 평가항목

  ◦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 표지설치의 적정성

  ◦ 행위허가, 관리의 적정성 및 어업허가 현황

  ◦ 수질 관리상태

  ◦ 수질오염방지 실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폐기물)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등

4. 평가대상 

 ※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5개 취수장.

 ※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중 비대상(25)은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임.

    → 지하수 취수(13), 취수중단(9), 산간벽지(2), 광역 예정(1)

5. 평가세부사항

 가. 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실태

  ○ 오ㆍ폐수 발생량

                                                                  (톤/일)

○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톤/일)

  
○ 오수처리시설 설치ㆍ가동현황

                                                                   (개소)

  
○ 축산폐수발생 및 처리현황

  
○ 산업폐수 발생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오염원 저감방안

  다. 상수원수의 수질상태

     ※ 총계는 취수장 수이며,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 5개 취수장이 있음

  라. 관리현황

  마. 2005년 제한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등

  
  바. 지적사항

                                                                       (건)

   ※ 기타는 행위허가ㆍ안내판ㆍ표주대장 작성 

  사. 전년도 관리상태 평가결과 개선요구사항 이행실태

                                                                     (건)

6. 종합평가

가. 총 괄

  ○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라 ´05년도에 4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관리상태 평가대상 상수원보호구역은 현재 27개소로 구역면적은 204.527㎢임

     ※ ´0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 합덕(´05.1), 홍성(´05.5), 평천(´05.5), 서산(´05.11)

    - 27개 상수원보호구역 중 5개소가 취수중단으로 보호구역 해제가 예상되고 있음

    - 반면, 보령댐ㆍ창동ㆍ온양2ㆍ신안ㆍ덕산 등 5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에도, 지역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

  ○ 상수원보호구역 내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발생량은 1,987톤/일로, ´04년 대비 12% 감소하였고, 상수원수 수질은 Ⅰ등급 10개소, Ⅱ등급 15개소(´04년 : Ⅰ등급 10개소, Ⅱ등급 13개소, Ⅲ급수 1개소)로 ´04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음

나. 평가분야별

  □ 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실태

   ○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발생량은 1,987톤/일로, ´04년 대비 12% 감소

    - 발생원별로 생활하수가 99%(1,966톤/일), 축산폐수가 1%(21톤/일)를 차지

    - 지역별로는 대전 673톤/일, 충남 340톤/일, 충북 974톤/일로, 대전, 충남은 각각 16%, 37% 감소한 반면, 충북은 오히려 6%증가

   ○ 생활하수 총 발생량(1,966톤/일)의 87%(1,709톤/일)는 적정처리되어 배출되나, 13%(257톤/일)는 환경기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고 있는 실정

    - 대청호(동구, 청원ㆍ보은군), 금남(연기군), 당진(당진군) 등 3개 상수원호구역의 경우, 하수관로 연결이 곤란한 농촌지역의 산재된 가구에서 생활하수가 배출되고 있으며, ´04년(180톤/일)보다 증가하였음

       ※ 당진(당진 상수원보호구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매입 협의 중이고, 대전 동구(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는 차집관로를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할 계획이나, 청원․보은군(대청호), 연기군(금남)은 현재 생활하수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축산폐수는 총 271개 축산시설에서 20.5톤/일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량은 ´04년(32.4톤/일)보다 37% 감소

    - 시설규모별로 규제미만(270개) 20톤/일, 신고대상(1개) 0.5톤/일 발생

    - 지역별로 대전 0.3톤/일, 충남 3.0톤/일, 충북 17.2톤/일로, 대전, 충남은 각각 50%, 81% 감소한 반면, 충북은 오히려 8%증가

  □ 상수원수 수질

   ○ 수질환경기준Ⅰ등급 10개소, Ⅱ등급 15개소로 ´04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04년 : Ⅰ등급 10개소, Ⅱ등급 13개소, Ⅲ급수 1개소)

 □ 보호구역 지정

   ○ 총 57개 취수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27개소(47%),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5개소(보령댐ㆍ창동ㆍ온양2ㆍ신안ㆍ덕산),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 25개소로 구성

    - 보령댐(수자원공사), 창동(보령시), 온양2(아산시)는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지연

       ※ 충남 서부지역 광역상수원인 보령댐 상수원은 대체방안으로 ´04년부터 충남도ㆍ보령시ㆍ지역주민간에 「수질계약제」를 추진 중이나, 주민합의 및 행정상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음

    - 신안(연기군)은, 기존 평리취수장의 수질악화로 조천상류 5㎞지점으로 취수원이 변경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 필요

    - 덕산(예산군)은, 옥계지 호소수를 취수하는 있으나, 낚시금지구역 및 도립공원 지정 등의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피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유구ㆍ천안ㆍ추부ㆍ금남ㆍ예산 등 5개소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부적정하게 지정되어 집수구역 확대 및 변경 지정이 필요

  □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표지 설치

   ○ 총 관리인원은 119명으로, 전체적으로 적정인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부지역(대전 동구ㆍ대덕구, 충북 청원군)은 관리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장비, 표주ㆍ안내판의 경우, 적정수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으나, 노후된 표주ㆍ안내판의 보수 또는 교체 등이 필요

  □ 지적사항

   ○ ´04년도 지적사항 총 36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행완료 17건(47%), 이행중 4건(11%), 미이행 15건(42%)으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미이행 건수 : 보호구역 (확대) 미지정(5건), 인원부족(3건), 안내판ㆍ표주관리 미흡(6건), 오염원 
            관리대책 미수립(1건)

   ○ ´05년도 관리상태 평가결과, 총 28건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미흡사항 지적

    - 보호구역 (확대) 미지정(10건), 인원부족(3건), 안내판관리 미흡(3건), 표주관리 미흡(5건), 오염원관리 미흡(2건), 기타(5건)

7. 조치계획

  ○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또는 부적정 지정 지자체에 대하여는 보호구역 지정 유도 또는 집수구역 확대지정 요구

  ○ 지적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개선요구하고, 이행실태는 지속적으로 확인

  ○ 금강수계관리기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시(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등으로 지적사항 개선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