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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사후 환경영향조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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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3,591
- 등록일자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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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 업체명 : 0000
- 업종 : 0000업
- 위반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1항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 제1항(사후환경영향조사)
○ 위반내용
- 환경양평가 대상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사후환경영향조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사업 착공시인 0000.0경부터 0000.0까지 충북 000 000 000 일원의 0000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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