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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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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지혜
- 조회수 : 4,730
- 등록일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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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6-4호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미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0.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토지매수 지역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선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매수대상 지역의 선정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제6조의2, 별표 1)
- (추진절차) ① (매입 요청기관) 심의요청서와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출 → ② (사무국) “토지매수 지침” 제31조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 → ③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자문위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당 토지의 매입 여부 등을 최종 심의·결정
- (매수대상 지역 선정 검토를 위한 연구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 대상지역의 수계현황 등 일반 현황
· 인근 수계 유황 및 수질변화 분석 등 수질현황
· 해당 토지의 매수에 따른 인근 수계 수질개선 기여도 등 상수원 수질영향 예측
· 토지매수를 포함한 대안 설정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 토지매입,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총 비용 및 재원분담 계획
· 기타 지역주민 동향, 녹지조성 효과 등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6. 6. 10. ～ 7. 2.
○ 접수장소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e-mail : ohjh83@korea.kr
* 우편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상수원관리과
* FAX : 042-865-0789
○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시행
○ 기타문의(상수원관리과 오지혜 042-865-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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