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최근 3년간(`14~`16년) 대전？충청？세종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유형？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최근 3년간 총 협의건수는 2,095건이었으며, 이 중 전략환경영향평가는 690건(33%), 환경영향평가는 217건(1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1,188건(57%)으로 조사되었다.
○ 대규모 개발사업인 환경영향평가는 `14년(78건) → `15년(78건) → `16년(61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14년(375건) → `15년(371건) → `16년(442건)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별 협의건수를 분석한 결과, 청주시가 158건으로 최다 협의건수를 기록하였으며, 당진시(155건) > 천안시？아산시？서산시(143건) > 보령시(121건) > 홍성군(111건) > 진천군(110건)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북부 및 세종시？내포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 사업유형을 분석한 결과, 하천관련 사업이 3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양광 등 에너지(300건) > 도로(208건) > 공장(206건) > 도시개발(183건) > 산업단지(105건) 순으로 나타났다.
○ 하천의 경우,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협의건수가 많은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며,
○ 태양광 등 에너지사업의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 등으로 협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소규모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적 처리기한 보다 15일 이상 단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손선현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입지컨설팅, 찾아가는 현장상담제 등 수요자 중심의 환경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처리기한을 단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 금강유역환경청은 2017년에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 협의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환경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분석 결과 1부.
       2. 전문용어 설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