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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협의사례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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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7,210
- 등록일자 :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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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시작된 00.8.17부터 04년 12월까지 입지등이 부적정하여 부동의 협의한 사례를
정리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협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의 방지는 물론 토지를 선매입한 후 부동의 협의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에 널리 활용되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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