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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및 보도자료
- [인터뷰] 물 관리를 비롯, 모든 환경문제의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환경TV,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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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동길
- 조회수 : 1,373
- 등록일자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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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링크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4386
http://bit.ly/2o1pv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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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올해 국내 화두는 '하수의 재발견(waste water)'으로, 단순히 물을 아껴쓰고 하수를 정화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재사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올 1월 취임한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사진)은 "수도권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 시설을 비롯해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까지 모든 환경 문제의 답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나 청장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라며 "환경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끼치는 최고의 복지인만큼 환경 범죄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중심의 단속뿐만 아니라 배출업체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강유역관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맑은 한강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이 마시고, 사용하는 한강의 수질 관리와 폐기물, 화학물질, 수생태계 관리 등 전반적인 상수원 환경 관리와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업무도 맡고 있다. 유역은 비가 왔을 때 한강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모든 지역을 말한다.
취임 3개월째를 맞이한 나 청장을 만나 한강의 물 관리에 대한 비전과 환경청의 역할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나
▶수도권 주민들 식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한강유역 실행 계획 수립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수변구역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나 폐수를 처리해 인근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설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엔 474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이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이 40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하수도 보급률은 92.5%로 선진국 수준이지만, 한강유역 일부 지역은 60~70% 수준으로 낮아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줄이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농도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수계 차원의 오염원 관리로 확대돼 한강 수계 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또 수변지역 토지를 매수해 오염원을 없애고 수변녹지로 조성해 오염 방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마을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어디에 사용되나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류 지역은 이같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대가로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면 이를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수질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가장 많은 부분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에 쓰여지고,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생태하천복원, 비점오염저감 등 기타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녹조의 장기간 출현에 따라 먹는 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강의 녹조 대책은 무엇인가
▶녹조 대응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상시 협업, 수질예측자료 공유, 댐 방류량 조절, 오염원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녹조 발생 우려지역은 항공감시나 환경감시선, 환경지킴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순찰 감시에 나서고 있다.
배출시설 특별점검과 하천변 청소로 오염원을 줄이고,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5~9월엔 팔당댐에서 신곡수중보 구간에 있는 25개소 하수처리장에 대해 법적 방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오염원 유입을 줄일 방침이다.
녹조 발생시엔 59곳의 취·정수장 관리를 강화하고, 독소 분석 등 정수 수질분석을 강화하고 관련정보와 대응 현황을 공개해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물 공급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체에 대한 단속과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우리청에서 관리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 25만개에 달한다. 지난해 1260여곳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준수 현황을 감시·단속해 480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지역이 넓고 관리 업체도 많아 폭넓은 감시체계가 필요한데, 지역별·업소별 특성을 고려한 기획 단속, 검찰이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야간·연휴기간 불시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드론(무인항공기)나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 대기측정기기 등 과학장비들을 도입해 현장의 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배출시설도 단속중이다.
화학사고 예방과 빠른 대응을 위해 화학사고 안심컨설팅을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사용제한 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회수, 판매금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중소기업 화학안전 공동체' 22개,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시화·반월·인천 공단지역에 총 613개 업체가 참여하는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38개를 구성, 운영중이다.
-감시와 처벌은 한계가 있는만큼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렇다. 규제 중심의 단속뿐만 아니라 배출업체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기업의 환경 자활의지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환경기술 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 기업의 환경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이나 행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다. 환경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끼치는 최고의 복지인 만큼 환경 범죄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강에 최근 멸종위기 Ⅰ급인 수달 가족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가 깨끗해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데, 한강에는 어떤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나
▶수도권 지역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저어새, 두루미, Ⅱ급인 큰고니, 재두루미, 새매 등 다양한 멸종위기 겨울철새들과, Ⅰ급 광릉요광꽃, Ⅱ급인 미선나무, 해오라비난초, 애기송이풀 등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엔 멸종위기 Ⅰ급 참수리, 흰꼬리수리, 수원청개구리와 Ⅱ급인 삵, 붉은발말똥게 등 43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달은 멸종위기 Ⅰ급인 동시에 천연기념물 제330호,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준위협종으로 분류된 보호종이다. 30~40여년만에 서울을 지나는 한강 보류 구간에서 수달이 발견된 만큼, 정밀조사와 서식환경 분석 등 보호와 복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추진중이다.
아울러 토종어류를 위협하는 큰입베스와 블루길을 비롯한 외래 어류와, 단풍입 돼지풀 등 교란식물 등 외래종 퇴치 사업을 통해 한강 생태계를 복원하고 고유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올해의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언제나 가정의 식탁에 안전한 식수가 오를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가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한강유역공동체 건설'을 비전으로 세 가지 업무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화학물질사고와 녹조·수질오염,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강유역관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맑은 한강을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 생물 자원의 보전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 자연과 함께 누리는 생태계 보전에 나서겠다. 특히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을 지속 추진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대체서식지 마련 등을 통합 운영하며 생물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협력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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