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3. 5. 16(목),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등

○ 보도제목 :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조례 제정…환경부와 충돌

○ 보도요지

위해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②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업성과를 알 수 없기 때문

부과율을 조정할 경우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라는 조항을 둬 환경부의 반발이 예상

“기금”) 사업개편 등을 요구

□ 설명내용

① 서울시 조례 제정에 대해

서울시의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주장에 대해

받고 있음

되고 있음

③ 수계위가 부담금 부과율 조정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해 환경부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내용에 대해

수계위가 아닌 서울시장이므로 환경부에서 반발할 사항이 아님

서울시의 수계위 운영 및 기금사업 개편 요구에 대해

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