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94호

공시송달 공고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제2항 규정을 위반(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 등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건명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법 제34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ㅇ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우리청 화학안전관리단(031-790-2672)으로 연락하여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 되나, 공고 기간 내 과태료가 자진납부 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기간 : 2020.11.02. ～ 2020.11.27.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31-790-2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