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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15일 연합뉴스 “물이용부담금 남아돈다…토지매수 주먹구구”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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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3,450
- 등록일자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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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보도내용
되었기 때문
건수는 575건으로 매수율이 35%에 불과
토지매수 질적으로도 상수원 보호에 큰 도움 되지 않음
500m가 넘는 곳도 31.9%나 됨
함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함
□ 설명내용
남아있는 여유자금으로는 볼 수 없음
528억원 중 3조9천263억원(수입 대비 99.3%)이 사업비로 지출됨
이며,
토지매수 및 매수 토지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임
이며, 구체적인 토지매수 계획이 없는 것 때문이 아님
에는 약 23% 정도 매입하고 있는 실정
매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수변구역 50m, 상수원보호구역 250m 이내)하고 있으며,
하여 운영 중임
※ 2011년도에는 수변으로부터 300m 이내 토지만 매수
㎡)
구분
계
50m이내
51～100m
101～300m
301～500m
501～1,000m
1,000m 초과
계
5,332,751
(100%)
2,806,742
(53%)
181,529
(3%)
1,112,887
(21%)
445,897
(8%)
670,563 (13%)
115,133 (2%)
06년
1,007,571
485,906
58,645
62,849
205,856
188,630
5,685
07년
1,464,950
1,199,123
11,851
41,785
198,237
9,607
4,347
08년
451,047
186,045
15,744
83,053
21,935
39,169
105,101
09년
1,813,791
549,625
34,234
783,390
15,150
431,392
-
10년
449,979
327,265
38,773
77,457
4,719
1,765
-
11년
145,413
58,778
22,282
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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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지자체의 동의 없이 독단적인 기금운용은 불가능함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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