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개발회의 개요
*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 일명 Earth Summit 또는 리우회의)
1. 개최배경 및 의의
○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의 지속으로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이 저하되어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
○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개최 20주년을 기념
○ 1984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위원장: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수상)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의 범세계적 추구
○ 향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세계협력의 기본원칙 채택
-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선·개도국간 상반된 입장 조정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체제 협의
○ 21세기를 향한 종합적 국제 환경대책 마련
- 인구, 외채, 산업, 보건, 에너지 및 기술이전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정치적 해결방안 모색
2. 회의기간 및 장소 : 1992. 6. 1 - 6.1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3. 참가국가 및 기구
○ 국가 : 178개국
- 국가정상 또는 정부수반이 참가한 국가는 118개국
-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환경처장관을 포함한 28명의 대표단 참가
○ 국제기구 : 68개 기구
- UNDP, UNEP 등 33개 유엔기구
- 기타 ADB, 국제원자력기구 등 35개 국제기구
4. 회의결과
○『리우 선언』 채택
-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원칙
- 전문과 27개 조문으로 구성
○『의제 21』 채택
- 리우선언의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
- 각국 및 국제기구의 이행과제를 사회경제, 자원, 주요단체, 이행수단 등 4개 분야, 40개장으로 분류하여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
<『의제 21』의 구조 >
분 야 별 |
내 용 |
전 문(1장) |
전 문 |
제1부 : 사회경제부문 (2∼8장) |
○ 빈곤퇴치, 소비형태의 전환, 보건, 인간정주, 인구문제 등에 대한 지속개발 추진과제 |
제2부 : 자원의 보전 및 관리부문(9∼22장) |
○ 대기, 토양, 산림, 생물다양성, 해양, 폐기물 등의 환경청정 관리 및 보전 |
제3부 : 주요그룹의 역할강화 부문(23∼32장) |
○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 민간단체, 지방정부, 산업계, 과학기술계, 노동계 등의 역할강화 |
제4부 : 이행수단 부문 (33∼40장) |
○ 재원, 기술, 능력형성, 국제제도, 국내체제 등 『의제 21』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 |
○ 산림원칙 성명채택
- 모든 산림의 관리,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지구적 합의형성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성명
- 전문과 15개 조문으로 구성
○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서명
- '92. 5월 채택된 상기 양 협약이 회의기간 중 서명을 위해 개방되어 150여 개국이 서명
○ 국제사회의『의제 21』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효과적인 지구환경보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를 설치키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