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령/정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환경부 > 법령/정책 > 정책이슈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를 설정한 이후, 산업계, 일반시민 등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배출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 등에 대한 비용효과적 관리와 저탄소 산업육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회의 합의를 거쳐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9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제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총수량 16억 8,700만 톤)을 확정하고,

2014년 12월 23개 업종 520여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하여 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회, 온실가스 배출권 바로알기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6월 신 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하는 등 환경선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도 - 기업간 남은 허용량에 대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검색부서명: 검색부서명

검색어: 검색항목

검색키워드 등록일자 검색 시작일 (입력예시:2017-01-01) 등록일자 검색 종료일 (입력예시:2017-01-01)

총 37 건 현재페이지범위 : 21-30

보도자료 게시물 목록입니다. 순번,제목,부서명,등록자명,등록일자,조회수를 보실 수 있으며,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순번	제목	부서명	등록자명	등록일자	조회수
17	[보도자료] 배출권거래시장 개장일 2015년 1월 12일로 확정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신서희	2014-12-10	4,833
16	[보도자료]_환경부, 525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2014.12.2)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신서희	2014-12-02	6,722
15	[보도해명자료]온실가스 세금폭탄(14.11.27 보도, 141128)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신서희	2014-11-28	5,175
14	[보도자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해외전문가 경험 듣는다(141110)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신서희	2014-11-11	4,871
13	[보도자료]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16억 8700만톤 배출권 총수량 확정(140911)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신서희	2014-09-11	5,277
12	[보도자료]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5개 고시 제정(140904)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신서희	2014-09-04	4,652
11	[보도자료]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140902, 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신서희	2014-09-03	4,391
10	[보도자료]배출권거래제는 '15년부터 시행,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140902, 관계부처 합동)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신서희	2014-09-03	3,794
9	[보도자료]환경부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 작성요령 교육 실시(140813)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신서희	2014-09-03	3,964
8	[보도설명자료]배출권거래제,_탈한국_부추길것(140811)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신서희	2014-09-03	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