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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잇슈]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확대해 자원순환을 촉진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04-28
  • 조회수
    3,061

환경잇슈 환경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확대해 자원순환을 촉진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4.26. 국무회의 의결환경잇슈 환경부 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확대합니다 재활용 기반이 구축된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 신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2022년도(2종)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2023년도(13종) 안전망 어망 로프 파렛트 바닥재 PE관 PVC관 PP재질의 생활용품 플라스틱 운반상자 건축용 단열재 창틀·문틀 전략·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 해당 제품들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환경잇슈 환경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신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제조·수입자는 품목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활용 부과금 부과 ※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면제(~2025)환경잇슈 환경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URL : https://bit.ly/38vb3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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