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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긍정적 변화 12선
  • 등록자명
    행정안전부
  • 등록일자
    2020-05-19
  • 조회수
    698

1. 이젠 당신이 정책 결정자 '국민참여' (1) 참여수단의 다양화 * 국민참여 대표 플랫폼 '광화문1번가'(제안 1,769건), '국민청원'(442,547건 처리), '국민신문고'(제안 21만9천건) * 국민 요청시 생활안전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물휴지, 기저귀 등) * 시민(사회) x 지자체 x 공공기관 x 민간기업 협업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2) 질적수준 향상 * 정책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국민참여 확대 * 국민공모 사회문제 해결 '도전.한국'
2. 함께 만들고 함께 누려요 '국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 (1) 중앙정부 '국민참여예산제' * '18년 세계최초 → '19년 928억원 → '20년 2,711억원 (2)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 (사례)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골목길 등) 내 소화기 설치(대구광역시) * (사례) 교통약자 위해 계단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부산 사하구)
3. 국민의 관심 정보 투명하고 안전하게 '정보공개' (1) 생활안전 * 교통사고·치안 등 '생활안전지도' 공개분야 확대(4종 → 8종) * 전국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정보공개 * 생활화학제품 화학정보(1,529종) 공개 '초록누리앱' (2) 예산집횅 * 예산집행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 개선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장차관 → 실국장), 국외출장여비 공개 등
4. 마스크앱 숨은 공헌자! 공공데이터 '데이터 개방·공유·연계' (1)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 * '13년 5,272개 → '18년 28,400개 → '19년 33,600개 (2) 데이터3법 개정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3)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활용
5. 믿고 맡겨봐! 때 맞춰 알려줘!!!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1) 더욱 편리해진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 출생신고부터 각종 혜택까지, 상속재산도 원스톱으로 조회 (2) 14가지 임신지원 서비스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20년 6월) (3) 방과 후 초동돌봄 서비스 4종 '온종일 돌봄' * 온종일 돌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20년6월)
6. 민원서비스! 누구나 디지털로!! '전자문서지갑, 디지털 고지·납부' (1) '전자증명서와 전자지갑' * 자주 쓰는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 -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19년) → 국세납세증명 등 100종(‘20년) (2) '모바일 홈택스' * 국세·부가세 신고, 근로자·자녀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등을 스마트폰으로 (3) '모바일 세금 고지·납부' * 전국 지방세, 과태료를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으로
7. 민원은 한곳에서 한방에! '원스톱 해결' (1) '정부24' * 민원 발급부터 정책정보 조회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 약 10만건의 정부·민원 서비스 제공 및 3,200건 서비스 신청·발급 가능 (2) '정부합동민원센터' * 민원 종류나 처리기간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모든 상담이 가능 (3) '시·군·구 민허가 민원 원스톱 창구' * 민원 상담부터 접수와 처리까지 일괄 처리 * '17년 157개 → '19년 185개 기초지자체 확대 운영
8. 안전과 약자에 대한 관심 곳곳에 더해요 '안전·사회적 약자 배려 등' (1) 안전 * 어린이·노인 등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 민식이법, 도심제한속도 60km→ 50km 등 (2) 사회적 약자 * 사회적 약자의 욕구를 고려한 수요 맞춤형 복지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신설 등 (3) 환경 *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을 통한 대기질 개선 - 종이컵·비닐 등 사용 저감, 미세먼지 예보 기준 강화 등
9. 와봐~ 도전적 혁신제품 풀(Pool)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1)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 기관 물품구매 예산의 1%를 혁신제품으로 의무 구입 (2) 혁신장터 * 혁신기업·제품과 구매기관을 매칭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3) 혁신시제품 구매사례 * 코로나19 선별진료소用 스마트 음압 모듈
10.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빛난 '적극행정' (1) 제도적 기반마련 * 적극행정 운영규정 마련(‘19년8월) *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 (2) 코로나19 적극행정 * '생활치료센터' 도입으로 병실 부족 문제 해결 * 진단키트 사용허가 7일만에 승인 * 승차진료 도입
11. 정부, 현장 챙기는 민생공무원 충원 '경찰·소방·복지·교육 공무원' (1) 소방 * 구급차 전문인력 포함 3인 탑승률 상승('16년 31.7% → '19년 83.9%로 52.2%p 상승) (2) 치안 *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단축('16년 6분51초 → '19년 5분59초로 12.7% 단축) (3) 교육 *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16년 5.13명 → '19년 4.5명으로 12.3% 감소) (4) 복지 * 찾아가는 복지상담지원 증가('16년 107만건 → '19년6월 172만건으로 60.7% 증가)
12.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더 많은 여성·청년리더를 만날 수 있겠죠? '여성·청년 대표성 강화' (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UP * 여성 고위공무원 : '17년 6.5% → '19년 7.9% * 여성 공공기관 임원 : '17년 11.8% → '19년 21.1% * 여성 정부위원회 위원 : (‘19년 6월) 42.6%로 초과달성 (2)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유도 - '18년 기준, 중앙(3.4%), 지자체(3.95%)로 초과 달성 (3) 청년정책에 청년참여 강화 * '청년기본법' 제정 (‘20.8 시행예정) -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시 일정 비율 이상 청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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