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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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량 감소 추세, 3기 잉여량 고려 시 부족하지 않음
▷ 예비분 공급 등 산업계 부담 크지 않도록 설계 중
▷ 2025년 11월 5일자 연합뉴스 등에서 대한상의 등 산업계 건의문을 근거로 보도된 （산업계 ‘배출권 구매비용만 5조원..NDC,할당계획 재검토를）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은 기업의 감축역량을 초과한 감축률 적용 으로 기업 부담 과중
○ 배출권 가격 5만원 가정 시,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4개 업종의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추가 구매 비용이 약 5조원에 달할 것
□ 설명 내용
○ 4기 할당계획은 2030 NDC 목표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수립 중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탄소누출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유지함
○ 산업계가 추산한 배출권 구매 비용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현재보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가정
- 산업계의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로 위기” 주장에 따르면 모두 배출량이 감소하는 사유들로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권 부담 주장과는 상충됨
- 산업계는 배출량이 현재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부족분을 도출 한 후 현재 만원 수준의 배출권 가격이 ‘26년부터 5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5조원 비용 부담을 주장하나,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3기 기업의 배출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경우 산업 등 발전외 부문의 4기 배출권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3기 과잉 할당 및 배출량 감소*로 기업은 판매 수익 발생, 많은 잉여량을 보유 중으로 이를 고려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
* 산업 등 발전외 연평균 △2.1% 배출량 감소
- 산업 등 발전 외 분야에서 생산량 회복과 감축노력으로 연 1% 감소만 달성해도 3기 기업 잉여량, 상쇄배출권 활용 등으로 배출권은 부족하지 않을 것임
○ 또한,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의 신증설 발생, 생산량 15% 이상 증가 시에 무상할당업종은 추가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제도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