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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를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자원순환형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02
기본계획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GDP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03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단계별 세부과제1) 생산단계조업 등 18개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합니다.
2) 소비단계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해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억제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RFID 종량제 방식은 공동주택부터 의무화 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관리단계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공·민간 시설을 연계한 최적 처리방안을 마련합니다.
4) 재생단계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할 계획입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EU 등 세계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순환경제 실현이 환경과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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