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환경부는 급증한 재활용폐기물에 의한 선별장 처리효율 하락 방지 및 재활용품 품질 개선을 통해 재활용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자원관리사' 1만명 채용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고 있으며, 최근 청주지역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하여 공공책임수거 전환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0.7.8.일 조선일보 <페트병 분리수거에 1만명 고용하겠다는 정부>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① 최근 폐플라스틱 가격 하락 상황에 대해 정부는 '자원관리사'라는 명칭으로 페트병 분리수거 일자리를 만드는 등 근시안적으로 대처
②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10여곳 확인결과 시행하는 곳은 1곳 뿐임
③ 청주시 일부 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하여, 현재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수거해도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 '자원관리사'는 페트병을 포함한 전품목 재활용품 분리·선별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선별 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분리배출 계도·홍보, 선별장 환경정비 및 행정지원 등 수거·선별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임무 수행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용폐기물 증가로 선별장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분리·선별 효율 하락으로 이물질 혼입 등 재활용품의 품질이 동반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재활용품의 품질 하락은 재활용시장의 전반적 안정성 및 업계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환경부의 타 재활용시장 정책과 병행하여 이번 자원관리사 인력의 적기 투입이 매우 시급
②에 대하여 :
○ 서울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별도 수거함 배포가 일부 지연되었으나, 서울시와 협력하여 7월까지 별도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하겠음
※ 서울시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위한 수거함은 지원대상 공동주택 세대수 기준 87%(947,337세대 중 822,057세대), 전체 공동주택(1,565,749세대) 기준 52.5% 배포
③에 대하여 :
○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활용품 수거거부에 의한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 현재 청주시의 수거거부 예고에 참여한 10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수거거부 참여 의사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8개 업체 의사 철회)
* 7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청주시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320개소 중 약 2% 해당)
○ 환경부와 청주시는 전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는 가능하지만 값어치(유가성)가 있는 품목은 수거하고 값어치가 없는 품목만 공공수거를 해달라는 일부 업체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 실제 수거거부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음
*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2항, 제46조제7항 및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및 일정기간 처리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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