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설명)산업계 등 다양한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정부안 수립 예정[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등 2020.7.8.일자 온라인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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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산업계 등 다양한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정부안 수립 예정[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등 2020.7.8.일자 온라인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하반기에 산업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우리나라의 녹색전환을 위한「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정부안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 2020.7.8.일 아시아경제 <산업계, "2050 LEDS, 일자리 130만개 사라진다" 우려>, 이데일리 <온실가스 45% 줄이면 일자리 130만개 사라진다> 등 온라인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업종협회는 8일 산업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해 2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발표한 민간 검토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시

○ 산업계는 민간포럼 검토안이 국내 산업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포럼 검토안에 따른 고용감소유발효과는 최대 13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포럼 검토안은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작년에 60여차례의 논의를 통해 2050년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복수안**, 저탄소 전환 추진과제 등을 검토하여 정부에 제시한 결과임

*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 청년 등 총 7개 분과에 100여명이 참여

** 2050년까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 감축목표와 함께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방안 논의의 필요성 제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이내,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이 모든 당사국에 2020년까지 수립·제출을 요청한 것임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목표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받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달리 LEDS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데 의의

○ 정부는 하반기에 온라인 설문조사*(6~7월),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토론회**(7월), 국민 대토론회***(9월, 잠정)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LEDS를 수립할 예정임

* 각계각층의 저탄소 전환에 대한 의견 조사(www.gihoo.or.kr/2050LEDS에서 누구나 참여가능)

** 친환경차, 미래기술, 산업혁신, 재생에너지, 사회혁신 등 주요 도전과제 논의

***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정부안 초안 토대로 국민 토론진행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탄소 전환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그리고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에 대해 산업계를 포함하여 국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를 LEDS 보고서에 반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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